'1라운드 화성의 판정승, 2라운드는 수원의 반격?' 경기국제공항이 추진 조례가 상임위에서 '군 공항 제외'를 명문화 한 채 수정안으로 의결되면서, 국제공항을 명목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표시했던 화성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해온 수원시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경기국제공항 조례의 본회의 최종 향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역 의원들, 집행부 등 비판 "김동연 지사, 모호한 자세로 일관" 문병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수원지역 도의원 5명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수정된) 조례가 통과된 것을 아침에 통보받았다. 상임위원회에 직접 통화해 (상황을) 물어봤다. 이 시간 이후 수원 지역 도의원들과 교감을 가질 계획"이라며 "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이 함께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어렵다면 수원 군공항 이전에 관한 정책도 (별도로)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통해)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창설하고 국방부 출신의 단장을 임용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배제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6년부터 본격적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까지 5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유수율은 6.1%p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효율적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그동안 추진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유수율 통계가 2013년 기준 76.9%로 알려졌지만 실유수율은 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015년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하는데, 유수율이 50%이면 수돗물의 절반이 소비자에게 가는 도중에 새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6년 3월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매년 400억원씩 총 3934억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1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1년 기준 유수율은 51.8%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놀이마루 부지(옛 중앙중학교)와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지상주차장 부지 중 한 곳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는 8월까지 청사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이전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 놀이마루 부지와 시청 지상주차장 부지 모두 청사 부지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예산 3000만 원을 들여 전남미래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 결과 신청사 부지로는 교통이 좋은 곳이나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교육청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검토했던 놀이마루 부지(시교육청 소유)와 시청 지상주차장 부지(부산시 소유) 두 곳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설명하고 두 곳 중 한 곳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건물 노후화와 업무 공간 부족, 민원인 접근성 불편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사를 놀이마루로 2030년까지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가 놀이마루 부지, 부전도서관 등을 포함해 서면 일대에서 도시재
노인 치매환자와 재활환자 등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지역 공공의료가 와해 위기를 맞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제1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제2요양병원 등 3개의 광주시립병원이 인건비를 비롯한 경영난, 노사 대립 등으로 인해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시립 제1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전문요양병원이며, 제2요양병원은 재활환자 전문요양병원으로, 고령화 사회 가장 기초적인 의료복지인 만큼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지역 의료계와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3개의 시립병원이 각각 지난 5년간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의 운영 적자를 낸 점 ▲제1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과 제2요양병원 위탁운영자가 각각 60억원, 30억원의 누적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점 ▲제1요양병원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 및 인건비 절감 등 노사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대립으로 병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점 ▲제2요양병원 위탁운영자 적격자가 없어 3차례 공모 끝에 선정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경영구조상 제1요양병원 같은 노사대립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후 남게 되는 K-2 공항 후적지에 24㎞에 이르는 물길이 돌고 팔공산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구시는 27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K-2 공항 후적지를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K-2 공항 후적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주거단지 위주의 신도시 개념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금융이 어우러진 글로벌 미래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체적인 그림도 지난 2021년 3월 시민 공청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마트문화수변도시'와 상당 부분 달라졌다. 698만㎡ 규모의 후적지 전체는 금호강 물길과 연계해 수로를 건설하고, 수성못의 1.5배 크기인 대형 인공호수를 조성한다. 수변 공간에는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한 100층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다. 후적지 내 주거단지 비율도 기존의 40%에서 14.4%로 대폭 낮추는 대신 상업과 첨단산업 기능을 강화한다. 후적지 내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는 최고급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후적지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33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개발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주거 단지도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경
전북도민 절반가량은 전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거주 만족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 거주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낮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북애향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전북도민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북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6.5%는 만족, 21.4%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주 불만족 응답자 가운데 타 시·도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7%가 그렇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4%였다. 전북 거주 만족 이유는 저렴한 비용(25.0%), 기타(21.4%), 주변 경관(20.2%) 순이었다. 불만족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28.5%),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25.0%), 일자리 부족(22.8%) 순으로 조사됐다. 전북 거주 만족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20대 71.79점, 60대 이상 68.04점, 50대 65.14점, 40대 63.64점, 30대 62.81점 순으로 20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반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연 나이'가 유지된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겠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며 2005년생 생일이 지났어도 술·담배 구입은 어렵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인데, 이중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익명 출산 및 입양 등 익명 인도를 지원해 위기 아이들의 희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인 반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반대가 맞서면서다. 미신고 절반, 베이비박스 유기 신고 접수땐 영아유기죄 가능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곤경에 처해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지자체에 낳은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베이비박스 등의 양육 포기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했지만, 미신고된 아동 2천236명 중 1천여명 정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곳에 설치한 상자이며 전국에서 경기도 군포와 서울 관악구 총 2곳에 설치돼 있다. 현재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영아유기죄가 성립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측은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 영화제를 100일 앞둔 26일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을 해촉하기로 했다. BIFF 이용관 이사장은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이사들과 집행위원들은 영화계 대다수가 촉구한 조 위원장 해촉 안건을 투표 끝에 통과시켰다. BIFF는 이날 오후 3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어 조 위원장 해촉 안건을 가결했다. 한 달 넘게 BIFF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아온 조 위원장 거취는 결국 이사와 집행위원들 손에서 결론이 났다. BIFF 이 이사장과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ACFM) 오석근 위원장 최측근인 그는 지난달 9일 ‘공동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유화 논란 등을 촉발하며 영화계 반발에 부딪혔다.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조 위원장 해촉 투표에는 이사와 집행위원 총 28명이 참여해 16명이 찬성표, 1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되는데 몇 표 차이로 통과된 셈이다. 임시총회에는 올해 이사회에 꾸준히 참석한 이사들 외에도 집행위원인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등 영화인 단체 대표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이
"산불 이후 비만 내렸다 하면 뒷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지네요. 장독대 놓기도 불안하니…." 26일 오전 강릉 산불 피해지인 저동에서 만난 김모(70)씨는 소나기가 내린 하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주택가 뒷산은 산불로 시커멓게 그을린 20~30m 높이의 소나무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웃인 김모(75)씨는 하수구를 막은 잔나무 가지와 쓰레기를 치우기 바빴다. 산불에 타고 남은 잔해물이 빗물에 쓸려 내려왔다. 김씨는 "축대나 옹벽 설치가 시급한데 복구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역대급 장마가 온다는데 산사태, 토사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목을 바라보는 눈길도 불안했다. 한모(60)씨는 "산불로 지반이 약해졌는데, 뿌리에 힘을 잃은 소나무들이 쓰러져 주택을 덮칠까 겁이 난다"며 "이번 산불도 '쓰러진 소나무로 인한 전선 단선'이 원인이었는데 또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본격장맛비가 시작됐지만 강원지역의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는 방치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산불 긴급 벌채 대상 면적 62㏊ 가운데 8㏊만 벌채가 완료됐다. 사업비 전액(21억원)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아 시 예산을 들여 일부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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