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원주 강릉이 국내 6번째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심장이자 지식확산·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다.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이 지정돼있으며 강원연구개발특구가 새롭게 탄생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최초 지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심의·의결했으며 최근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권한을 도입, 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춘천시가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 특례 도입을 제안했다. 권한 도입 이후 강원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강원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확정, 정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사업화Ⅰ지구 춘천(바이오 신소재·3.36㎢), 사업화 Ⅱ지구 원주(디지털 헬스케어·5.52㎢), R&D지구 강릉(반도체 소재 부품·2.85㎢)으로 분산 지정된다. 춘천은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에 이미 국내 14곳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에 나섰다. 행정통합 시기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에 촉각이 모이는 가운데 공론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도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선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올해 경기경찰과 인천경찰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의 부실대응 질타와 재발방지책 촉구였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후 경찰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반복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퉈 제시됐다. 경찰 ‘600장 SOS’ 외면… “골든타임 놓쳐” “600쪽 분량의 고소장은 피해자가 피로 쓴, 살려달라는 절규였다.” 지난 10월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월 화성시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납치 살해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대응을 두고 경찰을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끝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됐다. 이래도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초 신고 때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도 작성 안 한, 초기부터 대응을 잘못한 사건”이라고 경찰을 비판했고 같은 당 여러 의원들도 같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이 합의에 이르면서 ‘무안 통합공항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유럽, 미주 노선 취항까지 유치하면 무안공항은 서남권 대표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 통합공항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전남의 과제와 현안을 짚어본다.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공동 발표문에는 무안공항의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고 서남권 대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6자 협의체는 지방항공청을 호남권에 신설하기로 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미주, 유럽과 같은 수요가 높고 이용객 수가 많은 ‘알짜’ 노선도 무안공항에서 뜨고 내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7년께 무안 통합공항 시대가 사실상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그간 여당 내 '논의' 차원이었던 '통합'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속도를 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의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도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경찰은 19일 오전 10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금품이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한 청탁성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 자택과 전 장관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 전 장관 PC 및 휴대전화 자료, 통일교에서 보낸 축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지난 18일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돼야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내가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는 한일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은 손해를 본다. 부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18일 통보했다. 경찰은 이날 통일교 자금관리책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특별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9일 만의 소환 통보다. 전 전 장관은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권 인사 3명 중 첫 번째 소환조사 대상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계의 가격은 1000만 원 상당이다. 한일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다만 전 전 장관에게 줬다는 불가리 시계는 지난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하지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응답하듯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과 판단기준 여부를 놓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처벌이 무력화돼왔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서 법 집행
정부가 내년부터 강릉과 삼척, 고성 등에 대규모 지하수 저류댐 건설 및 기술개발 연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강수량 등 기후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하수 활용률을 높여 고질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 온 동해안의 근본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겠다. 강원 삼척(지하수저류댐) 신규 추진, 충남 청양·보령 등 총 8개소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삼척 원덕, 강릉 연곡·남대천에서는 지하수 저류댐 건설이 추진되며 고성 일원에서는 저류댐 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이 이뤄진다. 신규 추진 사업인 삼척 원덕은 최대 6만9,000톤 용량의 대규모 저류댐으로 14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억4,500만원이 반영됐다. 강릉 연곡 저류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내년 공사비 29억4,500만원을 투자해 본격 착공한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남대천 저류댐은 내부 사업에 착수해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비 2억4,500만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고성군에서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지하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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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