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을 65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원지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도내 생산인구 증가 폭이 무려 14만명에 달해 경제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청년계층 취업난 심화, 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 6세 올랐는데 정년은 그대로=지난해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8만4,58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152만여명의 25.3%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평균 나이는 48세로, 10년 전인 2014년 42세에 비해 6세 상승했다. 그러나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무르면서 고령층은 노후 생계 보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최근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정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하면 증가폭 '14만명'=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강원지역 생산인구 증가 폭은 14만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만228명, 춘천이 2만3,57
지역의 오랜 숙원인 연천 아미천댐 건설이 확정됐다. 조성 시 경기도 다섯번째 댐이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과 맞물린 강원 양구 수입천댐은 추진이 보류돼, 반도체 인프라의 핵심인 물 수급 문제에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해 아미천댐을 비롯한 전국 9곳 댐 건설을 확정했다. 정부가 댐을 짓기로 한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 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이다. 아미천댐이 조성되는 지역은 수해를 빈번하게 겪었던 곳이다. 정부는 그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 정도 등을 평가해,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그 중 한 곳이 연천 아미천댐이었다. 경기지역에선 유일하다. 이후 기후대응댐 후보지들 중 지역 의견 등을 토대로 이날 위원회에서 건설을 확정한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댐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과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물 관리의 중요성, 시급성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매우 환영한다. 다목적 댐으로 수해를 예방하고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목적 외에,
4·2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진보 진영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단독 구도로 확정됐다. 기존 보수·진보 2 대 2 구도에서 단일 대오로 나선 진보 진영으로 판세가 요동친다. 이에 후보가 둘로 나뉜 중도보수 진영도 선거 막판 극적 단일화를 이뤄 보수·진보 양자 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차정인 예비 후보는 11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차 예비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쟁 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교육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 엄중한 시기에 부울경 민심을 보여줄 광역 선거를 진보 진영의 분열 속에 치를 수는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석준 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 부산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도진보인 차 예비 후보의 사퇴로 내달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김석준 예비 후보 단독 출마로 정리됐다. 기존 보수·진보 2 대 2 구도에서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본 김 후보 측의 판세가 유리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정책 등 중도층을 겨냥한 선거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
경기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번번이 지적돼왔다.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해가 갈수록 변질돼 오히려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정·편법 사용도 문제다. 정부·지자체가 매년 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화폐가 본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곳은 단연 ‘학원’(비)이다. 지난해 학원에서 학원비로 결제된 경기지역화폐는 무려 1조376억원에 달한다. 2년 전인 2022년(9천244억원)보다 1천132억원 증가했다. 전체 지역화폐 결제액의 26.73%로, 4분의1을 넘는다. 줄곧 1위를 지켜 온 일반음식점(28.64%)의 뒤를 바짝 뒤쫓아, 이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이르면 올해는 추월이 예상된다. 용인·화성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내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에선 이미 학원에서의 결제액이 일반음식점을 뛰어넘었다. 30·40·50대 학부모들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아 지갑을 채운 후, 이를 학원비 결제에 사용하는 게 지역화폐 사용 패턴이 됐다. 일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골목 상권 활성화가 목적인데, 본 취지는
봄은 남도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갯버들이 하얀 속살을 삐쭉 내밀면서 뽀송뽀송한 솜털로 방긋 인사를 하면 겨우내 얼었던 도랑이 금세 쏴 쏴 소리를 내면서 바위에 물을 끼얹는다. 땅이 서서히 녹으면서 흙내음이 코를 간질일 때쯤, 거제나 여수의 동백이 봄의 전령사로 꽃봉오리를 힘차게 밀어 올린다. 봉긋한 꽃이 인사를 하면 “진짜 봄이 왔구나”하는 신호는 벚꽃이 쏘아 올린다. 물을 잔뜩 머금은 잎이 연노란 잎을 하나둘씩 쏙쏙 보여주는 녹차도 봄의 전령으로선 뒤지지 않는다. 하동의 봄은 벚꽃과 녹차가 만들고 그 깊이는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며 지리산의 눈이 끝점을 찍는다. 둘을 더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하동 ‘최참판댁 한옥호텔’이다. ■ 한옥호텔 특징 = 느림, 한옥이 주는 첫 느낌이다. 잠깐 졸아도 다음 역에서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나 초조함이 없다. 무궁화호가 주는 여유를 닮았다. 슬쩍 건너뛰거나 딴전을 피워도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되는 멜로 영화처럼. KTX나 비행기에서는 얻을 수 없는 편안함이자 여유다. 여기에 호텔 같은 편안함을 더했다. 최참판댁 한옥호텔은 여기에 스토리텔링까지 갖췄다.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국고등손실),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의회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1,8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적시한 것이 확인됐다. 강원일보는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10년이 넘도록 강원도정과 정치권의 최대 논란으로 남아있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이면을 연속보도한다. ■레고랜드 기공식 전날 빚 보증 선 강원도 1,840억 손실=31페이지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지사는 2014년 11월28일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레고랜드 개발공사 기공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영국 멀린사 대표는 서신을 통해 ‘2,050억원의 자금대출,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공식에 불참할 것이고 레고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은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2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재정이 악화돼 2차 금융약정이 어려웠다. 이에 기공식 전날 강원도가 보증책임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엘엘개발이 1,84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
[단독] 불경기 못 버틴 지역 건설사, 눈물의 분양 취소 가 입력 : 2025-03-10 18:35:07 수정 : 2025-03-10 18:49:17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지역 부동산시장 끝 모를 추락 580세대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 공정률 30% 상태서 공사 중단 기존 계약 취소, 추후 분양 재개 부산도 장기 방치 건축물 11곳 미분양 해소 정부 추가대책 시급 동원개발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과 울산 남구 무거동에 5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각각 공급한다. 아파트 481세대, 오피스텔 99호실 등으로 구성된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의 조감도. 동원개발 제공 동원개발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과 울산 남구 무거동에 5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각각 공급한다. 아파트 481세대, 오피스텔 99호실 등으로 구성된 울산 무거 비스타동원의 조감도. 동원개발 제공 동남권 대표 건설사인 동원개발이 기존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공정률 30%까지 진행했던 공사마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역 부동산 침체가 극단으로 치닫고 지방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경기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단연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를 10%로 가정하면 10만원을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1만원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주체는 각 시·군이다. 시·군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 지급을 이어간다.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올 초 설을 앞두고 31개 시·군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평소보다도 크게 상향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많게는 20%에 이르는 인센티브 제공에, 도민들은 너도나도 지역화폐 충전 ‘오픈런’에 뛰어들었다. 과연 인센티브 지급은 지역 경제에 ‘효자’ 역할을 했을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인센티브는 지역 경제 현장으로 가닿지 못한 채 여전히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에 잠들어있다. 설 연휴가 있던 지난 1월 경기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기존보다 인센티브율을 높이거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 등을 실시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연휴 기간에라도 자금을 풀어, 지역 경제를 선순환코자 했던 취지다. 수원시, 광명시는 무려 인센티브 20%를 내걸었다. 양평군도 15%의 인센티브를 지
농촌 일손부족을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 걸려 적기 영농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만 담당하는 외국인 등록절차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68명이다. 2022년 3,949명, 2023년 6,800명, 2024년 7,453명에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이 농가에 투입된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근로자들이 입국,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외국인 등록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인 등록절차는 대체로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 등록 가능인원이 1개 사무소당 하루 평균 30~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춘천·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화천·양구·인제, 경기 가평 포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강릉·동해·삼척·태백·정선), 속초출장소(속초·양양·고성) 등 3곳에 불과하다. 산술적으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연간 5천억원대에서 많게는 5조원 가량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새 정치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작 본질은 주목받지 못했다. 과연 지역화폐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말 본 취지대로 골목 상권과 민생 모두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지, 숱한 논란에도 왜 지역화폐는 성장세를 거듭하는지 진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경인일보는 모두 5편에 걸쳐 경기지역화폐 5년간의 성장사를 되짚으며 그 가치와 의미, 논란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다. 명암을 모두 조명해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 4조4천117억원. 지난 한 해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 규모다. 수원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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