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점진적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선 12년 만에 통행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매년 (주)일산대교 측에 지급하는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이 누적 100억원을 넘어선 만큼, 더이상의 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검토하는 것이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행료를 인상해도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근거도 원칙도 없이 예산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11월 12일자 3면 보도)된 바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초 일산대교를 포함한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내년 초에도 이 같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통행료를 동결해온 만큼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 측과 소송을 벌이던 중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도의회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은 지난 2017년으로, 당시 1종을 제외한 2~5종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했다. 1종 기준 통행료 1천200원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주)일산대교 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통행료를 수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주)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 수십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4억9천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25억6천만원, 2023년 46억2천만원 등 3년간 약 116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손실분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행료 인상 여부와 상관 없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할 경우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면 그만큼 통행료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또한 아직 통행료 분담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도는 통행료 분담에 대해 정부, 파주·김포·고양시 등과 협의 중인데, 3개 시가 분담에 부담을 표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는 세부 실행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