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는 당장 10일 뒤인 새해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일부를 소각장 시설을 통해 처리 후 재매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함께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일부 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천735t에 달한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641t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 시·군들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간매립시설 활용 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소각장을 6개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15개를 개·보수하는 한편, 공공소각시설 확충 전까지 기존 민간소각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계획대로 안 될 경우가 문제다.

신설을 계획 중인 시군 중 성남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소각시설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성남에 추진 중인 시설도 약 2년 뒤인 오는 2027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내며 소각시설 신설 사업이 중단된 서울시 마포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도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안양을 제외하면 주민 동의까지 받은 상황인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공공소각시설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공공소각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싼 민간소각시설 의존도가 높아진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일일 생활폐기물(4천735ｔ)중 3천578ｔ은 공공소각시설, 515ｔ을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만약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던 641ｔ의 폐기물을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하면 민간 의존 비율은 14.3%에서 24.4%까지 오른다.

공공소각시설이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민간 의존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간 의존 비율이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과 민간소각시설의 계약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걱정이다. 당장 직매립 금지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민간 위탁이 필요한 15개 시군 중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시군은 2곳이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발주만 완료한 상태다.

지역 내 폐기물을 쌓아둘 수 있는 적환장이 설치돼 있는 시군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여유가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시군은 당장 내년 1월 1일 전에 계약이 완료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군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민간 위탁 시설과의 계약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소각시설과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