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4개월 여 앞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날 선 비판과 여야의 거친 설전이 잇따르며 부동산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에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5000피(코스피 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라고 받아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 잡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겨냥, "SNS는 소통 공간이지 국민을 협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분노 조절하시고 이성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대책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의 부동산 관련 공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주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이슈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에 대한 영향 등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에선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인프라 확대와 그에 따른 인구 유입을 유인해 수도권 비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시장 안정과 균형발전 등을 위해 침체가 장기화된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벼랑 끝에 몰린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된 초유의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고용 불안 등 건설 생태계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지방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 이원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