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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유명무실한 정부 정책… 미분양 해소 지지부진

올 10월 충청권 악성 미분양 주택 3380가구로 27% 급증
LH 미분양 매입은 실제 계약 전무… 미분양 환매도 저조
일회성 정책 지적 목소리… 수요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충청권 내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가구 수는 소폭에 그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시장 회복의 핵심인 수요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0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8080가구로, 전월(2만 1480가구) 대비 3.1% 증가했다. 이 중 서울과 인천, 수도권은 4347가구, 지방은 2만 3733가구를 차지했다.

 

충청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9월 2653가구에서 10월 3380가구로 27.4% 증가했다. 충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동기간(1393가구→2146가구) 54.1% 급증한 탓이다.

 

이같이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잇따라 속출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가 추진 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의 경우 충청권 기준 제1차 공고에 611가구가 접수됐다.

 

그러나 매입 심의를 통과한 곳은 충남 지역 92가구밖에 없었으며, 이마저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제2차 매입 공고에도 1034가구가 신청했으나, 이들 중 29.8%인 308가구만이 매입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역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HUG는 1차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공고 규모를 3600억 원으로 선정했지만, 신청 규모는 약 16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미분양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최대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하면 되파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에 HUG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매입가격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낮은 매입가로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분양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선 위축된 분양 심리 등 수요 회복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은 결국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성격이 강하다"며 "각종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금융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법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