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우려되는 ‘조기 통합 인센티브 선점설’을 일축하며 시기에 따른 차별이 없음을 명확히 하자, 경남과 부산이 추진 중인 자치권이 확보된 행정통합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발의 주체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총리는 “광역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런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김 총리의 발언을 정부 지원의 핵심이 ‘시기’보다는 얼마나 ‘준비된 통합’인가에 무게감을 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윤효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이전 통합 여부와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사이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는 행정통합의 성공은 ‘속도’가 아닌 ‘내실’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혼란과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용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주민의 목소리를 생략하기보다는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3위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개인 소득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치권을 가진 ‘실질적 지방정부’ 탄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까지 온전히 넘겨받는 통합 지자체 모델 정립에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에 따른 차등 지원이 없음을 확약한 만큼, 이제는 인센티브 선점을 위한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단순히 합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완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오면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