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맞은 가운데 경남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131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131건의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치료는 40건, 치료요양 27건, 특별휴가 12건 등이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18건에 달하고, 교사의 요구로 조치가 중단된 사안도 28건에 이른다. 경남 지역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세다. 2019년 185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98건, 2022년 204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344건으로 급증했다. 2019~2023년까지 5년간 88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교권침해 급증은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도
한국이 유럽 중심부 체코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앞두게 됐다. 중동에 이어 유럽에도 'K-원전'의 경쟁력을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각국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도전하면 추가 수주 낭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외신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체코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해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했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 원전 단지에 각각 2기씩, 총 4기(각 1.2GW 이하)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두코바니와 테믈린 두 곳에서 각각 4기와 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롭게 4기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
잇단 패싱 속 방치된 서대전역이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호남선 구간 직선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대전역 열차편성 회복에 당위성이 마련되는가 했지만, 그마저도 행정절차가 지연되며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 이용객 감소와 상권 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서대전역 활성화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17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굴곡이 심한 가수원역-논산역 구간 29.2㎞를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열차 탈선 사고의 주원인인 급곡선 구간과 안전에 취약한 철도 건널목이 존재하는 만큼 열차 고속 운행과 안정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KTX가 대전을 통과하지 않고 오송에서 익산으로 연결되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한 서대전역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다. 한때 하루 62편에 달하던 서대전역 KTX 정차 횟수는 상·하행 13편으로 감축됐다. SRT의 경우 지난해 경전·전라·동해선에는 SRT 운행을 확대한 반면 서대전역은 배제됐다. 일반선 곡선으로 인해 운행시간이 늘어 서대전역을 배제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 지역사회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호남선 직선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호남의 진산(鎭山)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이후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 코로나19때 급감한 방문객 수는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거주 방문객 유입 비율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낮았다. 탐방객 유형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편중돼 있었으며, 장애인·어린이·임산부 등 탐방 취약계층의 방문 비율은 전국 국립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의 이용 만족도 역시 낮았다.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휴양·편의시설과 망가진 탐방로·임도 등 열악한 탐방 인프라 및 접근성, 군부대와 방송탑이 있는 정상부의 자연 생태계 훼손 등을 외면받는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연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호 광주정책포커스 ‘무등산국립공원 보전 및 생태관광 기능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광주연구원이 분석한 무등산국립공원 방문객 실태와 문제점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 수는 2018년 314만4000명에서 코로나19때인 2020년 245만 3000명으로 70만명 가까이 감소한 이후 2022년 243만 7000명, 2023년 역시 240만명 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무등산과 비슷한 도시근교형 국립공원인
15일 전국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사직서 수리에 나설 방침인 가운데,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해야 하며,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복귀율과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모집 응시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도 완화했으며, 원활한 신규 전문의 배출을 위한 추가 시험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움직임은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애당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다는 취지에서 이탈했기에,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민생’과 ‘국민’을 천명했던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작 이 두 키워드는 송두리째 빠졌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권주자 간 진흙탕 싸움 탓에 ‘비전’이 실종됐고, 이재명 전 대표 일극체제 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으로 ‘개딸’(개혁의 딸) 구애에만 혈안이다. 여야 당권주자 모두 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내미는 당의 축제에서 최대 현안인 민생 정책보다는 비난전과 계파 정치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민주당은 내달 18일 각각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전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 당권 경쟁은 야당보다 한발 빨리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총선 참패를 겪은 집권 여당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바람은 당권주자 간 계파 갈등과 네거티브전으로 얼룩졌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기폭제로 ‘댓글 부대’ ‘사천’ ‘측근 요직 추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이들 모두 ‘민주당발’이 아닌 국민의힘 당권주자 간 내부 총질에 의한 것들이다. 전당대회 TV연설회에서도 당권주자들의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검증하
15일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 초복인데도 ‘보신탕’ 가게는 썰렁한 모습이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줄면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 됐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공포돼 내달 7일 시행한다. 유예기간을 거쳐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시 성산구 한 건강탕 식당을 찾았다. 이 가게에서는 개고기 수육, 전골, 진국 등을 판매한다. 3대에 걸쳐 60년째 운영중이다. 이날 점심시간 무렵, 초복 특수는커녕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업주는 “손님도 얼마 없다. 법 얘기가 나오고서는 코로나19 때보다 못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갑자기 개식용을 금지하면, 먹고 살려는 사람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 할 수 있는 기간까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종을 바꿔보라고 하지만 노하우가 있는 건데 장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인테리어며 식기며 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 계약 해제로 무산위기에 몰린 고양 'K-컬처밸리'를 살릴 구원투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경기도는 공영개발로 사업을 재추진하며, 이에 대한 동력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 돼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데다, 당초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추진안'과 비교해도 범위가 확장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숙제다. 이에 경기도가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보완하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해 낼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직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해당 부지를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 특구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투기업에겐 5년 동안 관세가 100% 면제된다. 특히 고양시처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44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과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제299차 전기위원회에서 '더지오디(주)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허가 취소 검토 통보에 따른 것으로, 9일 산업부 장관 명의로 취소 처분 통보가 내려졌다. 취소의 주된 사유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주 명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취소 심의 과정 중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사업 자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는 허가 신청 당시에 꼭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최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최대 주주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허가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자 측은 행정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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