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그동안 인구 규모 등의 한계로 대선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높아진 위상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할 강원 공약 선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달, 강원자치도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1)여야 합의로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만나 급물살을 탄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특별자치도 비전으로 정했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8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됐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국민이 이겼다”면서 자축하는 등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광주 5·18민주광장과 서울 헌법재판소 주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탄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열띤 응원을 펼쳤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을 찾아 탄핵 인용 결과를 지켜본 한 지역민은 함께 온 반려견에 ‘전쟁 선동 평화 파괴 윤석열 탄핵’ 문구가 적힌 빨간 옷을 입히고 광장을 돌아다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은 움츠러드는 기색 하나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광장을 활보하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파면’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휘감고 깃발을 흔들거나 직접 만든 윤석열 가면을 테이프로 머리에 고정하고 돌아다니며 환호했다. 광주시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자 전일빌딩 내 게첨한 ‘광주가 왔다! 파면이 온다’ 현수막 대신,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으로 바뀌는 이벤트를 개최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시민들은 파면 결정에 서로 부둥켜안고 펄쩍펄쩍 뛰었고 오랜 기간 일상을 버
대구에서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6일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불과 11일 만에 소방헬기 참사가 반복됐다. 연이어 숨진 두 조종사는 모두 수십년 된 노후 기체를 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 70대 고령으로 임차 헬기에 단독 탑승했다는 점도 같다. 전문가들은 노후 기체와 고령 조종사 등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불 진화 헬기 추락…이번엔 대구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기체는 대구 동구청이 임차한 벨(BELL) 206L 기종으로, 제작된 지 44년 된 노후 헬기였다. 탑승자는 74세 조종사 A씨 1명으로,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 헬기는 불이 난 직후인 오후 3시 32분쯤 출동해 약 10분 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에 따르면 A씨는 항공 경력 39년의 베테랑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는 9년 동안 대구 동구 지역의 산불 진화·예방 순찰을 전담하면서, 대구의 산악 지형에 익숙한 조종사로 평가받는다. 현재
가정의 소비지출 중 주요 항목인 교육비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등록금이 오른 영향을 받았고 유치원비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아직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들이 인상에 동참하면 전체 교육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교육 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5.5%)가 뒤를 이었다. 제주(0.1%)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전남·전북·광주(3.7%)가 그 다음이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 축구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를 넘어 도민 대화합의 장이자, 제주만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펼쳐진 대회 기간 경기장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구름관중을 이뤘다.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은 물론,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과 커플들도 경기장을 찾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며 축제를 즐겼다. 최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은 축구로 하나가 됐다. 오라벌은 출전 학교 응원단의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고, 그라운드는 선수들의 투지로 가득 찼다. 재학생들은 학생회장 지휘에 맞춰 응원 노래에 따라 다양한 보디섹션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라운드 위에서 온 힘을 쏟아붓는 선수들의 기운을 북돋았다. 학교 응원단이 선수들을 응원할 때마다 학부모와 동문들도 힘을 보탰다. 선수들은 학교의 명예를 걸고 투혼과 열정을 불사르며 녹색의 그라운드를 누볐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으며 감동을 선사했다. 매 득점 상황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학창 시절 백호기 응원에 참여했던 도민들은 가족, 친구와 함께 자신의 모교를 응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했다. '파면' 또는 '직무 복귀'라는 갈림길에서 눈 앞에 다가온 '포스트 탄핵 정국'을 직시해야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됐고, 여론은 곧 탄핵이라는 선택지를 택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넉 달 정지되는 동안 여야는 그 공백 위에서 각자의 정당성과 정국 구상을 내세웠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갈래 길에서 하나를 택하게 된다. 인용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고, 기각·각하는 대통령의 복귀를 의미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이 격랑에 빠질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여야는 헌재 판단에 따라 '승패' 프레임을 앞세우며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린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고일인 4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은 6월 3일이다. 여야 잠룡들은 대권 행보의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각하될 경우, 앞서 헌재 탄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진행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주문을 읽는데는 약 30분~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각각 28분, 21분이 걸렸다. 결정문은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일 선고 종료 후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역시 요지만 정리된 형태로 배포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시민들이 속속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한 탄핵 찬성 측이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곳에 모인 수백여 명의 시민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쌀쌀한 아침 기온에 담요를 두르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11시에 있을 선고를 기다렸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별(32)씨는 “어제 오후 5시에 왔다. 새벽에는 추워서 난방 버스에 들어가 몸을 녹였다”며 “춥고 피곤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겠다”고 했다. 안중현(42)씨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세력이 끝장나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어제 오후 2시에 나왔다“며 “8대0으로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던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이곳에 있던 시민 대부분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서울 한남동 관저 등지로 이동했고, ‘사기 탄핵’, ‘stop the steal’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만 남았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석모(60·경기 안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결국 오고 말았다. 25%라는 높은 관세율을 받은 한국은 곧바로 수치가 26%로 조정되는 등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마저 발효되면서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산업은 물론 대구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도 거친 파고를 맞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개최하고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60여 개국을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 관세 10%에다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맞게 됐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6%로 표기됐다. 한국은 상호관세로 인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주요 수출 품목 전반이 고율 관세의 직격탄을 맞으며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천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55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