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론이 여야 협치 없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야당이 '재정 지원'과 '재정 이양'을 두고 각을 세워왔던 만큼 여야 특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할 때까지 논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여당이 이르면 설 연휴 전, 즉 2주 내 법안 통과를 목표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는 한편, 대전·충남과 같은 날 발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세종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조항은 당초 229개에서 280여 개로 늘렸고, 법안은 30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민주당 특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같은 달 24일 민주당 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연 지 37일 만이다.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은 이르면 2월 설 연휴(16-18일) 전, 늦어도 내달 말까지다.

결국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여 기간을 예고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자체 안팎에선 "대응할 시간도, 협의할 여지도 주지 않는다"는 우려 섞인 저항도 감지된다.

특히 두 지자체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여야 특위' 구성을 지속 촉구해 왔기에 갈등 요인이 많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유인책은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요구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국정과제 속 명시된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배치되는 정부·여당의 행보도 통합의 주체인 두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는 대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 이전 내용을 담은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추진될 시, 중앙 부처 나눠 먹기식에 따른 지역 갈등 촉발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역행, 세종시 존립 위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충남과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 권역 대부분에서 통합 논의가 불붙고 있는 데다, 충북과 강원 등 비통합지역 역시 역차별을 지적하고 호소하는 만큼 향후 갈등 증폭은 물론, 파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잃지 않되 지역 간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부 주도 설계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한 '전국 단위 행정구역 개편 방향성' 등이다.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도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며 "한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 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