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도 국비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주요 공약을 마무리하고, 도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재원으로 꼽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추가 국비 요청액은 19개 사업에 805억7000만원이다. 국비가 필요한 주요 사업을 보면 ▲잉여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환 P2H(Power to Heat) 사업(300억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212억원 ▲AI기반 디지털 관광인프라 구축 40억원 ▲농산물스마트가공센터 건립 38억원 ▲해상운송화물 공적기능 도입 35억원 ▲활어차 물류비 지원 35억원 ▲공공예술연습공간 조성 30억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10억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과 운영비, 보수비 등 154억원을 확보했지만,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개축·정비하려면 추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P2H 사업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열로 변환, 가정과 하우스에 난방이나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도는 제주평화대공원과 해녀의전당 설계비로 각각 22억원과 6억5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가유산청에 요청했다. 제주평화대공원은 20
한일 정상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 속에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말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께서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놀랍게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된다.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내지 보완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한일 정상이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진행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나에 총리도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다. 그간 구축한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무역전쟁으로 대치 중인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6개월 만에 화해 무드에 돌입했다. 앞서 이날 부산에서 ‘세기의 담판’을 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만남은 6년4개월 만의 대좌로 정상회의는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 협력에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참사 10개월 여만에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금명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의원실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국민의힘이 최근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채택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기반이 마련됐다.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 107명은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작성,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정수는 18인이다. 조사목적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코스피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힘입어 4100선마저 돌파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24.80포인트(0.61%) 상승한 4105.95에 개장했다. 이후 코스피는 한때 4138.94까지 치솟으며 장중 역대 최고치(4084.09)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 27일 종가 기준 4000선을 처음으로 넘으며 국내 증시의 역사를 새로 쓴 바 있다. 이후 외국인 매도세에 28일 하락 마감했다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65포인트(0.18%) 오른 903.24로 개장한 뒤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패권국가 자리를 두고 다투며 심각한 무역갈등을 빚어온 미국·중국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갈등 완화와 관계 복원을 모색한다. 양측은 고율 관세 및 전략자원 수출통제에서 한 발씩 물러섰으나, 한시·유예적 성격이 강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100분간의 회담을 통해 관세 및 수출통제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G20 정상회의 후 6년 4개월여 만이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회담 결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의 절반인 10%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수출이 막힌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중국 판매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앞서 예고한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에 동의하고 펜타닐 원료물질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진행한 약
세계 양대 강국 G2(미국·중국)의 정상이 부산에서 만났다. 세계 경제와 안보의 향배를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에서 열리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쏠렸다.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징벌적 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났다. 두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두 정상은 양국 국기가 2개씩 세워진 장소 앞에서 악수한 뒤 양국 고위 각료들과 함께 확대 회담을 개시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간 격화돼 온 무역 및 관세 갈등 와중에 열린 만큼 더욱 큰 관심을 불렀다. 우선 두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미중 간 관세전쟁 확전 자제 기조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국내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여전히 민자 유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법원 제동에 걸리고 이렇다할 민간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일부 타지역 신항만들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평등의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기조가 ‘균형발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등 선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민간 자본 98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1호 시범사업’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복합물류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부산·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개발 방식을 확산, 공공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타지역과 달리 새만금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78개소)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2%(32개소) 늘어났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이날 443회 임시회에서 “폐업이 늘어났지만,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등록업체)가 난립했기 때문”이라며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는 낙찰 후 일괄 하도급을 주면서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업체의 자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하도급 공사비 나눠먹기’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원사업자가 공사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면서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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