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 입법으로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행정시 설치와 행정시장의 임명과 역할, 행정시 부시장에 대한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또 행정시의 인사와 지방세 부과, 인허가, 면허, 도시개발, 수도사업 등은 행정시(행정시장)가 아닌 시·군(시장·군수)의 역할과 권한으로 돌려놓았다. 행정시 관할구역하는 교육지원청도 ‘시·군 관할 구역’으로 변경했다. 특히,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입법안도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둘 수 있도록 입법화했다”며 “향후 제주도와 논의해서 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법률도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3선 의원으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정부를 설득해 2026년 1월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이 국회 입법정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선행 과제인 주민투표
창원 팔룡터널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창원시가 긴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용역 대체 업체 선정을 완료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팔룡터널은 운영 수탁사 ㈜이도로부터 계약 종료와 인력 철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25%에 불과해 누적 적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주단은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의 계좌가 묶였다. 지난 5월 용역대금이 밀리자 운영 수탁사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인 ㈜팔룡터널에 오는 7월 3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7월 4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대금 청구공문을 보냈다. 용역비 지급이 불투명해 계약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1차 대금지급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2차 요청 역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계약상 2차 통보 이후 10영업일이 지날 때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운영사에 계약해지 권한이 생긴다. ㈜팔룡터널의 모든 터널 운영은 수탁사에 위탁한 구조다. 운영 수탁사 현장 인력 30여명이 전기·시설·통행료 징수
속보=국가철도공단이 천혜경관 양양 죽도해변 일대에 대규모 난개발을 추진(본보 지난 17·20일자 1면, 18일자 5면 보도)하면서 사업주관자 후보자인 A컨소시엄의 ‘사업추진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시켜줘 업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30일 이내 협약 체결, 5일 이내 보증금 납부’=공단은 지난해 12월28일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 개발’의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단이 고시한 이번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A컨소시엄은 선정 이후 30일 이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5일 이내에 총사업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 이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현재 공단과 A컨소시엄은 첫 단계인 사업추진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지침서 제20조(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④항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불협화음이 연출됐다. 의협의 27일 무기한 휴진 선언을 두고 일부 내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통해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를 (접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당황스럽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논하고 싶지 않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임 회장 1인의 임의 단체가 아닌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며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 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 실현 가능성과 그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
한낮 기온이 33℃까지 치솟은 19일 낮 11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끓어오르는 무더위에 노동자들은 안전모 사이로 쏟아지는 땀을 연신 닦았다. 서 있기만 해도 후끈한 아스팔트를 식히려 신호수들은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다. 이날 만난 노동자들은 ‘역대급 더위’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50대 A씨는 “작년에는 이렇게 땀을 안 흘렸는데, 올해는 땀이 엄청 난다”며 “오후 2~3시가 가장 더운데 머리까지 아플 정도”라고 힘들어했다. 크레인 작업을 하는 노모(29)씨는 “8월도 되기 전에 이렇게 더운 거 보니 올여름은 정말 힘들 거 같다”며 “그나마 나는 장비 안에서 일해서 나은 편이지만, 맨몸으로 땡볕에 일하는 작업자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콘크리트 타설 오전 작업을 마친 20년 경력의 강모(49)씨 역시 “올여름이 역대급으로 가장 덥다”고 혀를 내둘렀다. 휴식은 어떻게 취하는지 묻자 강씨는 “시멘트가 굳으면 안 되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한다”며 “건설 현장 작업 중에서도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가장 취약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청이 최저가로 입찰을 하니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고, 우리 같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토지 보상 작업을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TK신공항이 들어서는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LH 토지은행에 총 4천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토지 보상은 사업의 첫 시작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 승인이 이뤄져야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국방부 승인이 나는 즉시 내년부터 공사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LH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일괄 매입해 확보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다. 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대구시는 LH 재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을 비롯해 향후 사업을 이끌 SPC의 초기 자금 투입 부담도 크게 줄어
전북 창업기업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적 성장에 성공했지만 질적 성장을 끌어내지 못했다. 창업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문을 닫으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평균 창업 비용은 7251만 원, 평균 투자금 소요 회수 기간은 4.8년이다. 제조업·음식점 및 주점업·교육 서비스업·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의 창업 비용·회수 기간을 포함한 비용·기간이다. 창업 비용이 비슷한 강원(7341만 원)·부산(7412만 원)의 회수 기간이 3.9년인 점과 비교하면 전북이 1년여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 제주(496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창업 비용이 낮은 편이다. 반면 회수 기간은 경남(7.1년)·울산(6.6년)·세종(5.6년)·충북(5.5년)·광주(4.9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길다. 타 지역에 비해 창업 비용은 적지만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북 창업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더 큰 문제는 낮은 생
#.“농번기 끝날 시기입니다. 뙤약볕에 한 숨 돌릴 시기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심정은 오죽할까요? 건설사 경기 좀 나쁘다고 돈 풀고 세제 혜택 다 주잖아요. 전국에서 5%도 안되는 상속세 대상자 세금은 깎는다면서 왜 쌀 농사 짓는 농민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겁니까.” #. “사료비 감당하기도 벅찬데, 경매 시장에 내놓지 못해요. 한 마리 키워 팔 때마다 적어도 140만원 손해봅니다. 못 해먹겠다며 올해 700개 농가가 포기했어요. 오죽하면 내 돈 내고 용산으로 가자고 할까요?!” 전남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묵묵히 벼 농사 지어온 것밖에 없는데, “쌀값 폭락을 왜 농사 짓는 농민들과 쌀 많이 안 먹은 국민들에게 돌리느냐”며 하소연한다. 축산농가도 마찬가지다. 소값이 떨어져 사료값 감당하기도 벅찬데,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만 챙기고 한우 농가 소득 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다음달 3~4일 전남 쌀·한우 농가 농민들이 뙤약볕에도 거리에 나서는 이유다. ‘국가가 버린 농업’, ‘농민을 버린 대한민국’에 대한 항의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한우농가 2000여 명은 오는 3일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지만,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이른바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을 중심으로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오션뷰’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매매가가 평당 5000만~6000만 원을 넘나드는 실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분양한 남구 대연동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1384세대)은 완판을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59㎡ 또는 중대형 평수 저층 일부 타입을 포함해 미분양 물량은 현재 8개가 남아 있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십여 개로 적지 않았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인근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4500만 원을 넘나들 수도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남아 있던 물량이 빠르게 팔려 나갔다”며 “요즘 같은 불황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가 완판된다는 사실은 반등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역대 최고 분양가였던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은 지난해는 물론 올해를 통틀어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서 252가구 모집에 5606개의 청약 통장이
한국지엠 인천 부평2공장 아카이브 사업은 인천뿐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조명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부평을 한국 자동차산업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와 부평구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평2공장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37년 현재 부평2공장 부지를 사들여 군용차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1939년 자동차 부품 공장이 먼저 들어선 이후 완성차 공장 건설에 나섰지만, 1945년 일제 패망으로 완공되지 못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부평2공장 일대는 1962년 국내 최초의 현대식 완성차 생산 공장으로 재탄생한다. 재일교포 박노정이 부평공장 부지에 '새나라자동차'를 설립하고 일본 닛산자동차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조립해 완성차로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신진자동차가 공장을 인수한 뒤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해 지엠코리아를 세웠다가, GM이 지엠코리아 지분을 팔면서 1979년에는 새한자동차로 사명이 바뀐다. 부평2공장의 전성기는 1980~90년대 대우자동차 시기다. 소형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다양한 차종이 이곳에서 생산되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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