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부산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 개발을 묶어놨던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수정 1·2지구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당초 시는 지난해 9월 원도심이나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안을 다시 마련하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원도심 산복도로(동구 망양로~서구 해돋이로)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건축물 높이와 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을 지침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고도 제한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당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경관과
춘천 유봉여고를 비롯한 강원지역 일반고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학교에 편중됐던 대학 진학 성과가 일반고로 확산되며, 강원지역 공교육의 역량 향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봉여고는 수시모집에서 의대 15명을 비롯해 서울대 3명, 연세대 3명, 고려대 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닌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이룬 결과로,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강원도 공교육의 희망을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신뢰, 학생 맞춤 프로그램, 체계적 컨설팅 등을 비결로 꼽았다. 유봉여고는 2023년부터 의대 전용 면접 체계를 마련했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습 ‘STA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TAR는 학생(Student)과 교사(Teacher)의 동반 성장을 통한 교육 혁명을 뜻한다. 유봉여고 학력 신장의 숨은 주역으로 조규대 이사장이 꼽히고 있다. 그는 사재로 ‘유봉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이 학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교사가 교육의
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에서 이장 선출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90억원 규모의 국비 사업마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일 제주시와 구좌읍에 따르면 선거로 2023년 1월 임명된 구좌읍 모 마을 이장 A씨는 그해 7월부터 장기간 입원과 투병생활에 이어 거동 불편으로 이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A이장은 작년 3월 사회관계망(SNS)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 이 마을에서는 자생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 개발위원장 선출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고, 그해 8월 임시총회를 열고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이장으로 B씨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직 이장 A씨와 마을회 감사 등은 ‘향약’이 정한 절차대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고,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직 이장이 있는데도 실시한 선거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반면, 개발위원장과 일부 자생단체장들은 A씨가 1년 반 동안 이장직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당(월 30만원)을 받았고, 향약에는 이장이 3개월 이상 부재 시 개발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 마을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한 분위기다. 공수처는 전날(8일) 윤 대통령 측의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체포 영장 집행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과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한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경호처는 자체 인력으로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과 수사당국 간 ‘내통’ 의혹을 부각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이견을 다소 좁히면서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 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등 최근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논리 보다는 정치적 행보와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조차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기관 판결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향이 전북인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까지 우려되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전 서부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성향 판사가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판사쇼핑'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면서 주택자금 조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울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간다. 지난해 상반기엔 1단계 0.38%, 지난해 9월부턴 2단계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차등적용에 대해선 은행 대출 연간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수도권보다 조금 완화하거나, DSR 3단계를 도입할 때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지방은행에 '명목 GDP 성장률(약 4%)'보다 많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거론된 은행 차주별 DSR 완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 자금이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출 규제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수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로 떨어진 9일 오전 9시께 찾은 수원역 앞. 2년째 이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최모(60)씨의 볼은 찬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살림살이라고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얇은 매트리스와 낡은 솜이불 한 장이 전부다. 이부자리 위에 놓인 손바닥만한 핫팩이 추위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한용품이다. 그는 하얗게 튼 양손을 쓰다듬으며 “잘 때 핫팩을 등 뒤에 놓고 누우면 추위를 견딜만 한데, 며칠 전 나눔을 받은 핫팩을 어젯밤에 다 써서 오늘 밤부터가 진짜 걱정”이라고 했다.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겐 비 내리는 여름보다 눈 내리는 겨울이 배로 힘들다. 더운 날씨에 금방 마르는 비와 다르게, 눈은 이불과 바닥에 쌓인 채 그대로 얼어붙기 때문이다. 최씨는 “며칠 전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공원에서 지붕이 있는 역 공중화장실 근처로 급히 자리를 옮겼다”며 “빨리 움직여야 이불을 건질 수 있다”고 했다. 연이은 불경기로 도움의 손길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취약계층은 겨울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바로 옆에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끼니 해결은 쉽지 않다. 기부금이 부족해 세 끼 급식이 전부 나오는 날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한 끼만 주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건축주)다. 가령, 공사금액(취득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는 취득세로 약 800만원을 냈던 것을 절반인 4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전용 60㎡(18평)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을 신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단지형 연립주택)이다. 도는 이번 개편안으로 읍·면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축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애월읍을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소형주택이 우후죽순 건립됐
서울을 비롯 수도권 거주 350만 출향 전북인들이 을사년(乙巳年) 새해 한 자리에 모여 고향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전북일보(회장 서창훈)와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곽영길), 삼수회(회장 권덕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9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신년인사회’였다. 행사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송정호 전 법무장관, 김덕룡 전 국회의원 등의 원로를 포함한 1000여 명의 출향 전북인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강한 전북’ ‘특별한 전북’ ’행동하는 전북’ 만들기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혁신을 주문했다. 신임 곽영길 재경도민회장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강한 전북, 행동하는 전북 도민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열·주(정직·열
올해 강원지역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 주요 은행, 강원혁신도시 주요 이전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 관계기관 간담회가 9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김진태 지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강원지역 경제관련 기관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경제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은 올해 강원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국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줄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1.9%, 기획재정부 1.8%)를 하회할 것” 이라며 “강원지역의 경우 정부소비 지출이 40%를 넘어서며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인 만큼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시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출을 늘린다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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