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한미 원전 협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다만 단기간 내 국내 원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장기적 대응이 요구된다.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과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한국 연구진이 미국 연구소 등을 방문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없던 규제다. 문제는 국가 신뢰도 저하나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방문 규제 등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신뢰도 저하는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민감국가 지정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1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년 전 지반이 불량하다는 당국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붕괴우려 신고 이후 보강작업을 펼치다가 작업자가 고립되는 상황까지 빚어진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지하 30m에서 지하철 환기구 터널 공사를 벌이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의 경고음은 사고 당일을 비롯해 여러 차례 울렸던 것으로 확인된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023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안산선 제5공구(시흥시청∼광명)의 경우 터널 시점으로부터 약 19㎞ 떨어진 구간에 암반이 부스러지는 등 일부 단층파쇄대가 존재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 상태인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인버트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암반이 취약한 지점에서 무리한 공사가 진행됐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다. 감사원이 언급한 ‘단층파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이 부산시 용역 결과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노포동 일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이전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용역을 진행할 방침인데, 인근의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 침체된 노포동 일대가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새롭게 개발될 전망이다. 1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의 ‘도시철도 차량기지 재배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노포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은 현 차량기지가 도시철도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기에 차량기지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2023년 4월 시작됐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 9184억 원을 투입해 노선 4.6km를 연장하고 정거장 2개소(노포, 신평)를 이전하는 안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077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기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노포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 차량기지 인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북부산을 부울경 초광역권 핵심 지역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
속보=강원도가 주도해 만든 산림녹화 기록물(본보 3월 25일자 1면 등 보도)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관련기사 4면 산림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2.~4.17, Executive Board)에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민관 협력으로 이룩한 산림녹화 모델이며,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령, 공문서, 사진, 필름 등 총 9,619건으로 구성돼 있다. 등재되는 산림녹화 기록물 중 강원도에서 발굴된 사료는 총 2,700건으로 전국 발굴 건수의 28%를 차지한다. 특히 강원도는 제1·2차 대단위 화전정리 사업과 독자적으로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 복지조림 기록 등을 포함해 중요한 사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제1·2차 대단위 화전정리사업과 강원도만 추진한 도청 공무원 복지조림 관련 기록물이 포함돼 그 가치가 더욱 높다. 화전정리 관련 사료 중 강원도청에 보관된 화전 관리도는 19
전남 지역 농민들이 이상기후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평년보다 2~6도 낮은 이상 저온이 3월 말부터 지속되면서 농작물 생육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작물은 수확에 어려움을 겪거나 품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 재배농가에서는 이미 배꽃이 피기 전 한차례 냉해를 입은 상황에서 추위가 또다시 찾아오면서 걱정이 두배가 됐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20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준(52)씨는 최근 과수원의 절반에 가까운 배꽃이 냉해를 입었다. 인편(꽃봉오리 껍질)이 벌어진 시점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꽃이 피기도 전에 씨방이 검게 괴사된 것이다. 김씨는 “정상적인 꽃눈은 8개 정도의 꽃망울을 틔우는데, 꽃눈 하나당 3~4개씩만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특품’이 맺힐 가능성이 큰 꽃(한 꽃눈에서 피는 여러 개 꽃 중 일찍 핀 꽃)들이 모두 죽어버려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에 걸쳐 수분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량을 평소 대비 두 배로 늘렸지만, 착과율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리 농사의 8할은 하늘이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에도 다 키워
석 달간 "오늘은 경로당으로 출근하겠습니다!"라고 외치던 '청년 이장'은 다시 취재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무실로, 취재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잠깐 기자라는 직업은 내려놓고 완주군 고산면 화정마을의 청년 이장으로 지내면서 행복한 일도,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다른 것보다 기성 언론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를 주워 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지역 신문이 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끌어내고 고발하는 기사·기획 모두 좋지만 월요일 아침마다 신문을 봤을 때 조금은 가볍게, 기분 좋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말하는 '지역소멸' 하면, 마트가 멀어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등 이러한 이유만 전달하는 건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석 달 동안 해결하는 건 무리라고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우리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그 지역이 살고 싶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양영철)는 지난 10일 예래동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구 유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재 예래초등학교 전교생은 57명인데, 지난해 1학년은 3명이 입학했지만 1명이 전학 가서 현재 2학년은 2명 뿐”이라며 “이번 사업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DC는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휴양형 주거단지에 단독·공동주택을 조성하고, 글로벌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과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는 복합시설 건립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1단계로 사업으로 건립된 140동의 콘도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 전면 재사용, 일부 재사용, 멸실 후 재건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JDC 관계자
올들어 강원지역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 고용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강원지역 제조업·건설업 취업 5개월 연속 동반하락=원주지역의 한 제조업체는 지난해 생산 및 출하량이 2023년 보다 25% 줄었다. 업체 측은 코로나 때보다도 생산량 감소율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는 “내수가 워낙 침체돼 올해 초에도 생산이 부진했다. 여기에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조업계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9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3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대비 1.5% 늘어난 8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위축은 심화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7,000명으로 1년 새 3,000명(-5.0%) 가량 줄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 3월 (6만2,000명)보다도 적었다. 이는 내수 부진이 장화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탓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올 2월 기준 도내 비금속 광물제품, 산업용 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9일(한국 시각 오후 1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기업 등 관세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확대 방안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조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선주)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이다. 최근 조선업계는 침체기를 극복하고 큰 폭의 수주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중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미래 수익성’까지 심사에 반영해 RG를 보다 유연하게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합류를 위해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 대표는 “3년간 당 대표로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당직자·당원·최고위원·의원·지역위원장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그간의 소회를 먼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메시지 내용과 출마 형식·장소 등을 고려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선언 메시지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과 ‘경제 회복’ 기조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경선이 끝난 뒤 대선 캠프보다 경선 캠프 합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 정치권은 진안 출신으로 전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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