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천 심사 기준안의 윤곽을 내놨다. 여성·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주고,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에게도 15%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중도사퇴·탈당·공천불복·징계 경력자에게는 최대 25%를 감점하는 등 ‘가감점 규정’에 큰 변화를 주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가감점에 따른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중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을 경증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가감점 비중을 키우면서 “기초선거에서는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됐으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휘두르는 ‘가감점의 칼날’이 광주·전남 지방권력을 어떻게 재편할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현 2.50%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데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추가 인하에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11월 17일) 기준 전주 대비 0.20% 상승하며 다시 반등했고,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 2조 6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불확실한 점도 변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의하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전망이 잦은 변동을 보이면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고, 최소한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이 약간 더 위에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통화긴축선호)인 상황에서 한은만 금리를 내려 격차를 키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경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당원주권 실현만큼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다. 대의원제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과 전국 정당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 취지까지 모두 없앤다면 그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 1표+α'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22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혁신회의는 앞서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의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사태 때도 반발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연이어 친명계와 부딪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 외교'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이른 시일 내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리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며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리 총리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과 청년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반할주택·결혼비용 지원·패밀리카 지급 등 여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의 범위만 넓어졌을뿐 사업 규모는 수십억 원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의 현실을 감안할때 여전히 ‘약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책 방향은 다각화했지만 인구 구조를 실제로 바꿀 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과 시군 단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6년 본예산안에 △반할주택 300호(35억 원) △스드메 결혼비용 100만 원(600쌍)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500만 원(500가구) △청년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최대 90만 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3920억 원 확대 등 인구정책 신설·확대 항목을 담았다. 주거·결혼·출산·보육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구조로 재편한 것이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에 편중됐던 전북형 인구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거 기반을 먼저 확보하고 혼인·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사전 절의를 보내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고, 올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4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도내 사정을 설명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확보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기본적인 생
속보=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이 24시간째 발화하면서 정부가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대피를 지원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2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전체 화선 3.7㎞ 중 2.5㎞를 차단해 진화율은 68%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5시 23분께 발생한 이 산불은 현재까지 약 20㏊(헥타르·1㏊는 1만㎡)의 산림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산불 규모가 10㏊를 넘어서자 같은 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밤사이 진화 인력 322명과 장비 68대를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험준한 산세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 14분부터 산불 진화 헬기 29대를 투입해 완전 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불 확산에 대비해 인근 8가구 12명의 주민이 경로당 등지로 대피한 상태다.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장이 되는 순간 233개의 형사처벌 조항에 노출되는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창원에서 금속부품 회사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책상 위에 쌓인 법전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요즘은 근로감독을 받으면 ‘형사처벌 가능’ 문구가 적힌 고지서를 받는 게 흔한 일”이라며 “임금체불이나 산재 은폐 같은 중대 위반도 아닌데 단순 서류 미비도 형사사건처럼 취급된다. 기업 하는 게 겁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칙 준수 대상)로 삼은 조항은 233개(65.3%)에 달한다. 사장이 되는 순간 곧바로 233개 조항에서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는 셈이다. 사업주들은 “예방보다 처벌이 먼저 오는 구조가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의 체감은 더 무겁다. 도내 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인사담당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문구가 나온다”며 “근로 시간, 휴게시간,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은 동포 2세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회의사당 주변 카페에서 만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은 2세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검단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2세 이진선(63)씨는 “2023년에 한국에 영주 귀국했는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3년의 기간이 끝나간다”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면 사할린 동포 2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도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2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을 위해 3년간 지원이 이뤄진 후에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산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직업교육은 올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는 지난 6월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43명의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구직자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신안군 앞바다에서 승객 등 267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됐다. <관련기사 6면> 사고는 선장, 일등항해사(일항사), 조타수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항관리규정을 어기고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선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전국민이 ‘세월호 악몽’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야 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께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2만 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으로 운항 중이던 이 배는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로 선수 부분이 올라탄 상태였으며, 침수나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했으며 차량 118대가 실렸다. 승객들은 이튿날 새벽 0시 30분께 전원 구조됐다. 승객들은 해경 경비정, 구조정 등으로 구조돼 목포시 북항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27명이 허리 통증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20일 새벽 5시 40분께 40대 일항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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