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으로 흘러드는 산업폐수 35.6%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청정지역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국가산단과 순천해룡산단은 폐수방류량이 1년 새 50% 넘게 증가했다. 환경단체는 법적 배출 허용기준치를 충족한 폐수라도 막대한 양이 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25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광주·전남 산업폐수배출 업소는 4151개로 처음으로 4000개를 넘어섰다. 폐수배출 업소는 2021년 3879개, 2022년 3979개 등으로 2년 연속 늘었다. 광주·전남 폐수배출 업소는 전국 5만7188개의 7.3%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폐수는 무방류 처리(전량 위탁처리)되거나 직접 방류, 공공 하수처리시설 유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3년 광주·전남에서 하루 발생한 산업폐수는 39만8000㎥(1㎥=1t=1000ℓ)로, 전년(39만4000㎥)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방류량도 32만2000㎥에서 32만7000㎥로 증가했다. 1일 방류량 증가분 5000㎥는 일일 배출량이 50㎥ 미만인 5종 사업장이 100곳 넘게 내보내는 규모다. 강의 오염도와 수질 관리의 핵심 지표로 활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추진 방침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 등 일각에서의 이른바 '포퓰리즘' 우려가 관건인데, 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지역에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간 평가 기준 이원화 등을 요구하는 전향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7일 현재까지 예타 관련으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건(정부안 포함)에 달한다. 상당수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내용은 예타 기준 완화(기준 금액 상향 조정)나 지방의료원·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예타 면제·가중치 부여 등이다. 올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9월 예타 기준 금액의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방에서의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데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 예타 제도의 핵심은 '경제성'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선 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한국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MOU) 체결식, 정상 오찬까지 연이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를 통해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 앞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정성을 쏟았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UAE 대통령궁에서 양국 문화교류 행사가 진행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 전 브리핑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고 UAE 방문의 의의를 소개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가 17일 공천 ‘룰’ 개정에 착수했다.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권리당원이 후보를 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역량 평가를 공천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당내 공천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19~2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인 1표제’로 바꾸고, 각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해 온 기초·광역 비례대표 순번도 권리당원 100%로 선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지방선거 공천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대의원들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권리당원이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리당원 여론을 주도하는 친여 인플루언서와 일부 강성 지지층이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10월 한달 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 상생페이백으로 총 3373억원을 지급했다. 상생페이백은 만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페이백은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두 달간(9.15~11.14) 총 1316만명이 신청했다. 11월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 대상자의 43.4% 수준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 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들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 220억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급액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란다”고
오는 27일 새벽, 한국의 첫 독자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한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제주 출신 현성윤 우주항공청 한국형발사프로그램장(과학기술 서기관·공학박사)이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준비했다. 2023년 5월 3차 발사 시 누리호 제작·조립·발사 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한화는 엔진 제작 등을 담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을 맡게 됐고, 항우연은 발사를 주관하면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맡았다. 한화는 누리호 4차 발사 과정에서 통제실에 제한적으로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현 박사는 “우주산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민간에 기술을 이전, 산업화가 확대되면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우주산업은 우주경제 시대가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박사에 따르면 미·소 냉전시대의 우주 경쟁은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 첫 우주 비행과 최초 달 착륙 등 임무 달성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발사체’를 도입하면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됐다. 스페이스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 ‘제15회 경남연극인 페스티벌’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밀양아리나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은 21일 오후 7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경남 극단들이 참여하는 ‘경남연극베스트6 경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21일 오후 7시 30분 극단 고도의 ‘낯선 얼굴로 오는가’가 꿈꾸는 극장 무대에 오른다. 22일 오후 5시에는 극단 객석과 무대가 ‘수업’을 스튜디오 1극장에서 선보인다. 23일 오후 3시 극단 초콜릿나무의 ‘깡한 여자들’이 꿈꾸는 극장 무대를 장식한다. 28일 오후 7시 30분 극단 상상창꼬의 ‘어느날 아침 깨어나보니 AI가 되어 있었다’가 스튜디오 1극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29일 오후 5시 창원예술극단의 ‘당신의 에필로그’ 공연이 꿈꾸는 극장에서 펼쳐진다. 30일 오후 3시에는 극단 현장의 ‘섬’이 스튜디오 1극장 무대에 오르며 본선 경연을 마무리한다. 연극인과 지역민의 창작 역량을 확장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일반인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놀이 워크숍, 새로운 문화 예술 형식을 찾는 넌버벌 워크숍과 무대예술 워크숍 등이 마련돼 있다. 경남연극베스트6 경연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얻는
동해안 북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가 27년 만에 첫 단추를 꿴다. 국토교통부가 속초~고성 고속도로(연장 43㎞)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기재부는 올 연말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예타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이미 1998년 기본설계를 마쳤다.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에도 진척이 없었다. 지금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높은 이용률, 2028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강릉~고성 제진 동해선 철도의 동시개통으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6일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도로건설계획인 10×10 국가간선도로망 가운데 남북 10축인 동해안 종단 고속도로 구간 중 강원지역 구간인 속초~고성, 삼척~영덕 구간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게 됐다. 또 국토 최북단 고속도로 사각지대를 연결해 정책성 측면에
보고서 외 의무적 후속 조치 없어 ‘의원 수발’ 의회 직원 동원 문제도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을 놓고 외유성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데 비해 정책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신문이 최근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경남도의회 기획행정·경제환경·농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이나 조례 등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데다 대부분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에 그쳤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굳이 외국을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 출장 목적과 무관하게 지역구 사업 등 개별 관심사만 서술한 사례도 있다. 국외출장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 의무적인 후속조치는 없다. 보고서를 의장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게시하면 그만이다. 여기에 출장마다 의회 직원 3명 이상 지원하는데 이들이 계획과 섭외 등 사전 조사와 출장 내용 정리를 도맡는 등 ‘의원 수발’에 동원된다는 점도 개선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국외출장 필요성 의문= 지방의원 국외출장보고서는 출장 실효성을 입증하는 잣대다. 보고서에는 출장 목적, 방문 기관 개요, 간담회 내용, 시사점(정책제언) 등 60
내년부터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가 일산대교의 ‘점진적 통행료 무료화’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선 12년 만에 통행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매년 (주)일산대교 측에 지급하는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손실분이 누적 100억원을 넘어선 만큼, 더이상의 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검토하는 것이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통행료를 인상해도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근거도 원칙도 없이 예산만 앞세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11월 12일자 3면 보도)된 바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초 일산대교를 포함한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상 여부를 검토해 왔다. 내년 초에도 이 같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데, 인상 요인이 발생한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통행료를 동결해온 만큼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주)일산대교 측과 소송을 벌이던 중 일산대교를 포함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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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09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