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전을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프라나 위치, 지원 혜택 등 입지 조건이 비슷한 충청권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국내복귀기업은 누적 126개사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과 전북, 경기에 각 18개사가 복귀했으며, 경북(17개), 경남(16개), 부산(10개), 인천(7개), 대구·충북(5개), 세종·광주·울산(각 3개), 강원(2개), 전남(1개) 등이다. 충청권에서만 총 26개 기업이 입성했지만 대전에 들어온 기업은 없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감면,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로 떠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법률 시행 초 까다로운 복귀기업 선정 기준과 인센티브
목포·강진·영암·무안 등 전남도 중서부권 4개 시·군이 각각의 중요 지역 자원인 생활자기, 청자, 도기, 분청사기 등을 엮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 소멸 위기 속 지역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유동 인구를 창출, 쇠락을 막고 새로운 지역 발전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행사를 시·군이 함께 추진한 것도 이례적으로,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전남에서만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3개의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용의 질적·창의적 수준 제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와 엑스포를 꾸준히 개최해왔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시·군은 각각 생활자기, 청자, 도기, 분청사기 등의 분야에서 고유한 역사와 장시간 지역 자원으로 지켜온 탁월한 강점이 있으며, 이를 연계할 경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시너지 창
'비대면 지시', '큰 사이즈 천 가방과 보조 배터리 필수'. 9일 M사의 보험영업직 상시 채용 공고에 올라온 채용 조건이다. 학력, 연령, 성별, 경험이 없어도 일당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이 '유령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된다. 실제 근무환경을 확인하려는 전화를 해보니 반나절 내내 무응답이었다. 이처럼 보험영업·채권추심 업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조직이 성행하고 있다. 쉬운 업무로 돈을 벌 수 있다는데 혹한 2030세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 M사 보험영업직 '무조건 일당 15만원' 전화해보니 반나절 내내 무응답 보험·채권추심 업체로 속이는 것에 더해 단순 포장 아르바이트나 식료품점 등 일반 자영업자로 위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될 뻔한 한 취업 준비생은 휴대폰 케이스 택배 포장 업무에 지원하자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일도 같이 한다. 절세와 관련한 일인데 현금을 받아서 회사로 전달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 지난 5일 화성시 팔탄면 한 식당 인근
9일 숨진 채로 발견된 김부영 창녕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오는 11일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김 군수 발견 당시 윗옷 주머니에서 A4용지에 손글씨로 쓰인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자신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당선 직후 경찰에 고발돼 같은 해 11월 말 기소되기 전까지 경찰·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자신의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오다 본격적인 재판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을 11일로 변경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서도 당시 현직인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무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과 군사 등의 토지 이용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대표적 규제 부처인 국방부와 산림청이 지원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대통령령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의 심사를 마쳤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에는 총 1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면 국방부와 산림청이 합류하고 외교부는 빠졌다. 국방부와 산림청의 참여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강원지역 산림규제는 1만5,181㎢로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군사규제 역시 2,91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산림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10조770억원, 군사규제의 경우
제주지역 중산간 난개발 억제와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해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하수처리구역 외의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 등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법(제34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해 상위법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또 사유재산권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도 계속됐고,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제주도에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난해 9월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서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 규모는 제한되면서 중산간 주민과 건설업계 등의 반발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올해 뒤처진 전주시 개발에 속도를 더하고 지역상생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 터 및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전주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시장은 "전주는 그동안 개발이 너무 지체돼 있었다. 올해 민간개발업체(대한방직 터, 종합경기장 개발)와의 사전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시는 크게 업체 측과 개발이익 환수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지역 건설업체 참여문제 등 3가지를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타이트'(자세하고 충실)한 환수 준비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부지내 MICE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 여론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우 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 더 힘차게, 더 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미래광역도시 대전환(도시) △혁신 성장 강한
부산 시민들이 새해에도 가장 절박하게 해결을 원하는 문제는 ‘일자리’였다. 청년이 떠나고, 활력을 잃어가는 ‘늙은 도시’ 부산의 근원적인 화두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떤 굵직한 현안보다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 시민 절반 이상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에 대해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희망적인 시각을 보였다. 조기 개항이 화두로 떠오른 가덕신공항 대해서 시민들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부산일보〉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KDB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대전환의 원년인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시민단체 가덕신공항 조기착공 국민행동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7~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통해 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P))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생각이다. 시민들은 시가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 과제'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어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12.8%), ‘먹는 물 수질 개선’(12.5%),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12.1%),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부처 반발 등으로 심사가 지지부진하면 광주특별법과 연계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월 통과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광주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초과비용 국고부담 등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취지에 위배되고, 각종 군사시설 이전에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어 국방예산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신규 군사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한다. 회수 비용이 부족할 우려 탓에 TK, 광주 등 정·관계에서는 초과비용 국고부담 등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고지원 반대'라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은 입장을 임 의원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내놓은 것이다. 지역 정·관
제주도립미술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예술로 소통하는 교류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이나연)은 제주문화를 알리고 지역의 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의 교류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류전은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고(故) 장리석(1916~2019) 화백의 작품 ‘바다의 역군’을 제주도립미술관에 기증한 것을 계기로 양 기관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류전 1부 제주도립미술관 소장품전 ‘글라 제주(가자 제주)’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금고미술관에서 열린다. 2부 한국수출입은행 소장품전 ‘한국수출입은행 하이라이트’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시민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특히 ‘글라 제주’전에서는 재일 제주인 1세대 작가 송영옥, 제주의 풍토를 바람으로 표현한 변시지, 제주 오름의 심미적 가치를 재조명한 김영갑 작가의 작품과 제주 신화를 재해석하는 홍진숙, 제주의 실경을 극사실로 표현하는 박성배 작가의 작품 등 제주도립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제주 미술계를 주도해온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나연 관장은 “장리석 화백의 작품 기증을 시작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의 교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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