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당내 현안과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한 달 만에 처음 열린 이번 연석회의에는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내년 총선에 대해 각종 고언과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당 중진들은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 제주 4·3 기념일, 전광훈 목사 등과 관련해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을 겨냥해 엄격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표 체제 전 비대위원장은 맡은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신상필벌은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읍참마속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선의 홍문표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20만~30만명을 우리 당에 심어놨고 그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온갖 선전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수습해야 한다.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주호영 의원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 공천 룰 정비, 인재 영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주 의원은 "사람을 미리 찾아서 준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
2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첫 발을 떼면서 하세월이던 충청권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예타 불발이 점쳐졌던 서산공항 사업의 긍정적 활로는 물론, 침체 일로를 걷던 지역의 성장 동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이 속출할 경우 큰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는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등에 대한 건설 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은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
부산의 16개 구·군 중 ‘박탈지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이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지수는 사회·경제적 결핍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부산 지자체의 절반이 높은 결핍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박탈지수 평균 이상인 부산의 기초지자체는 10년 새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공공의료지원단)이 12일 발표한 ‘부산시 박탈지수 현황 및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평균보다 박탈지수가 높았던 구는 8곳(중·서·동·영도·부산진·금정·수영·사상구)으로 나타났다. 2010년 4곳(중·서·동·영도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박탈지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결핍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공공의료지원단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등을 활용해 5년 주기로 박탈지수를 발표한다. 공공의료지원단은 선행연구를 참조해 10가지 구성 지표를 마련했다. 지표에는 △주택 소유율 △낙후된 주거환경 비율 △고졸 미만 학력률 △1인 가구율 △노인 인구율 등이 포함된다. 공공의료지원단은 이 지표에 따라 전국 250개
전북 도내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에 맞춘 정책 마련과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 도내 3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77만2000가구 가운데 35.1%인 27만6000가구가 1인 가구다. 전국 평균 33.4%보다 높은 수치로, 오는 2040년에는 42.5%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체 가구 절반가량이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과 취업난에 놓였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70대 이상 1인 가구가 26.3%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18.1%)가 뒤를 이었다. 60대도 17.3%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빈곤율과 삶의 질이 낮다는 통계도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5.3%였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이보다 3배 높은 47.2%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
오는 2028년 마산역이 철도뿐 아니라 버스와 트램, UAM(플라잉카) 등과 연계되는 ‘미래형 환승센터’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산역 인근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이용자들이 환승만 하고 정작 상권 이용은 적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 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공간이다.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앞서 미래 환승센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 시도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며, 용역비 5억원 중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7500만원이 지원된다. 총 533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이다. 12일 오전 방문한 마산역 옆 번개시장. 시장 거리가 휑하게 비어 있었으며 곳곳에 빈 상점들도 보였다.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미래형 환승센터가 마산역 주변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쌀집을 운영하는 유봉연(71)씨는 “코로나19가
750만 재외동포들의 구심점이 될 재외동포청의 제주 설립 가능성이 낮아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빠르면 13일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발표한다. 당정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동포의 접근성, 정부 조직의 일관성, 지역 연관성,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과 인천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 발표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교타운에서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모체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그동안 제주와 인천·광주·고양·안산·천안·경주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포사회는 설문조사에서 방문 편의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했으나, 인천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서귀포 혁신도시로 오기까지 접근 편의성이 떨어져 제주에 재외동포청 신설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한인회 회장과 임원들이
광주시와 시민이 한데 뭉쳐 30여 년만에 찾아온 제한급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 다양한 상수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위기 때마다 연대정신을 발휘해 온 광주시민의 DNA가 ‘극한 절수운동’으로 이어지면서 8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한때 10%대로 떨어졌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대의 저수율이 각각 22.34%, 22.38%까지 올라왔다. 저수율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대상이 되는데, 하루 평균 0.1% 정도씩 저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극한상황을 적용하더라도, 시민들이 최대 150일(5개월) 정도는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지금과 같은 시민의 절수 운동이 유지되는 조건에서이다. 지난 4~5일 동복댐 인근을 기준으로 36㎜ 안팎의 비가 내린 것을 제외하곤 그동안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한 배경으로는 광주시와 시민의 공동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광주 시민들은 물 사용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봄 시즌을 맞았지만, 오히려 물 사용량을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동해안의 봄이 또다시 시뻘건 불길과 잿빛 연기에 뒤덮였다. 봄철만 되면 동해안에 불어오는 태풍급 강풍인 ‘양강지풍’ 앞에 초대형 헬기도 무용지물이었다. 불에 탄 펜션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불길 속에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동해안 봄철 대형 산불’이 되풀이되면서 지역사회는 절망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반복되는 사회 재난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되묻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축구장 500개 면적 불에 타=11일 산불은 오전 8시22분께 강릉시 난곡동 4번지 일대 한 야산에서 시작됐다. 이날 순간 풍속은 초속 30m에 달했다. 시속 136㎞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속도다. 이날 산불은 강풍에 소나무가 부러지며 전깃줄을 건드려 발생한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경포해변까지 덮쳤다. 경포대 등 문화유산과 식당, 호텔, 펜션, 골프장 등 주요 관광자원이 밀집한 구역이다. 주택 24채, 펜션 8채가 전소됐고, 40채(주택 16채, 펜션 20채, 호텔 3채, 기타
경기지역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해 확대 추진에 나선 '천원의 아침밥'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물가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지만,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학하는 대학생들은 정책의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상공인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권이 나서면서 서울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칫 청년 표심을 의식한 과열된 정책 경쟁으로 해당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경기도는 정책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핀 후 정책 방향,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고물가 시대 대학생 식비 부담 완화… 쌀 소비 촉진 '기대반' 기숙사 학생들만 혜택… 진학하지 않은 청년층 소외 '우려반'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에 참여하는 전국 대학은 모두 41개소, 이중 경기지역은 가톨릭대, 경희대(국제 캠퍼스), 신한대, 한국공학대, 한국폴리텍(화성), 화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의 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인구비례와 의원 수 정수감소의 영향으로 최대 2석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전북의 경우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모두 3개 선거구는 물론, 이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거의 모든 지역구가 살생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전북 같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더욱 김 대표의 방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7일 전원위에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을 따로 불러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과반 의석 수 달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3명을 줄이자고 했는데, 이들 지역구는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직접 강조까지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11일 국회 전원위에서 "전북 10개 지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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