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지긋지긋한 정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대가 마주한 현실을 되새기고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5월 정신에 부합하는 반성과 성찰, 통합의 비전 마련은 국민에게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기조를 유지하며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 판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어 여야 정치권은 5월 정신에 부합하는 일정 및 메시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계기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는 8일 오후에 열린다.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코로나', '북한', '공항' 등과 관련된 발언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구 의원들은 코로나(521회), 공항(266회), 북한(230회), 소상공인(213회), 문재인 정부(131회) 등 순서로 언급했다. 경북 의원들은 경북(457회), 북한(362회), 공항(264회), 코로나(183회) 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이는 매일신문이 1일 국회회의록 빅데이터에서 TK 지역구 의원 25명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등에서 한 모든 발언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기간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대구 의원 중 코로나 관련 언급을 주로 한 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군)·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등으로 나타났고, 북한의 경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많이 언급했다. 공항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언급을 많이 했다. 경북 의원들은 대부분 경북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고, 북한 관련 언급은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이 가장 많았다. 공항 관련 언급은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독거노인, 발달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혜 가구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돼 화재나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소방이나 구급,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내 화재 취약계층 14만8315가구 전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도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가구는 2만5832가구로 소방 당국이 화재 취약가구로 보고 있는 14만8315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독거노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하고 취약가구 또는 독거 중인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0일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이 화마에 휩싸여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
“CCTV가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t짜리 대형 원형 어망실에 치여 사망한 A(10) 양의 아버지는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딸을 잃은 심정을 전했다. 사고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었지만 뒷짐만 지고 있던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아버지는 연신 가슴을 내리쳤다. 아버지 B 씨는 “해당 업체가 불법 주정차하고 하역하던 장소 앞에는 CCTV가 있었다. 그걸 모니터링하는 지자체 인력도 있었다”며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만이라도 지자체에서 사람을 보내 업체에 주의를 줬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사건 현장에는 치안 상황,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24시간 촬영·녹화하는 ‘다목적 CCTV’가 설치돼 촬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영도구청 측은 “해당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을 하는 CCTV 카메라는 없다”고 대답했다. B 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3주 전 학교에서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안전한 통학로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참변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를 벌였고, 이에 대한 재판을 앞둔 상황이지만 아직도 경기도 차원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피해 여성의 개인 신상을 다 알고 있는데, 피해 여성은 이 때문에 보복을 두려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건 인지 3개월…징계조치는 없다? 경기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왔다. 지난 1월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는 2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통해 스토킹으로 판단, 정기인사에서 A씨를 다른 부서로 전근시켰다. 그 뒤로도 A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건을 인지한 지 3개월 만에야 A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중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어서 아직 A씨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피해 여성은 경찰, 경기도 신고 이후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다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A씨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 공문서 등을 보냈고 그해 12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경남지역 노동계가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를 퇴행시키는 노동관련 법안 개정 철폐,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별조직들은 이날 오후 본대회에 앞서 경남도청 앞·창원시청 옆 중앙대로·창원시청광장·옛 한서병원 앞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이후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맞은편까지 행진해 ‘2023세계노동절대회 경남대회’를 시작하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규탄하고 노동안전을 위한 투쟁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쌍순 학비노조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137년 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총파업을 했다. 13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총파업을 결의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왔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넘치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적극 폐지돼야 한다”고 규탄했다. 정순복 건설기계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선동을 통해 노동단체를 부패세력으로 규정지으며 민중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오늘은 검찰이 구속하려던 민주노총
지난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제주지역 행정동 조정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감소 등으로 동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연계해 행정구역 조정 논의도 이달부터 첫 걸음을 때고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1월 말 행정동 조정 검토를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1일 본지 확인 결과 행정동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등이 참여하는 TF팀이 이달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3월에 구성될 계획이었지만 다소 늦춰졌다. 제주도는 TF팀 구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행정동 조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실상 도민 공론화를 시작하는 셈이다. 행정동 조정은 과소동 통폐합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정안전부의 조정 기준에는 인구 5만명 이상 및 1만명 미만인데 5만명을 넘는 곳이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주시 노형동(5만7725명) 1곳 뿐이기 때문이다.ehd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는 '공식 환영식'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됐다. 환영식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27분간 진행됐다.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기념행사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환영사와 윤 대통령 답사가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언급하며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작성됐다. 선언은 먼저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적시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소인수 및 확대회담 등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소인수회담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 간, 확대회담은 캐비닛룸에서 30분 간 등 총 80분가량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확장억제 등 주요 지역 문제를 다뤘고 확대회담에선 경제, 글로벌 이슈와 정세에 관해 협의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한 양 정상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력 방안들을 망라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획기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인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간 축적해 온 역사적 성취를 함께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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