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출생아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가 2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72명으로 전년 같은 달(305명)보다 10.8% 감소했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해 3월 6.3% 감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년 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3명으로 1년 전(5.9명)과 비교해 0.6명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364명으로 지난해 2월(391명)과 비교해 6.9% 감소했다.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역시 7.0명으로 1년 전(7.6명)보다 0.6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서 2월 제주 인구는 92명 자연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21년 7월 이후 20개월째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2023년 2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들어온 전입 인구는 2만6580명, 제주를 떠난 전출 인구는 2만7502명으로
경남지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자체적인 대응조직을 만드는 등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및 단속 강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경남도는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및 단속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도는 자체적인 전세피해센터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긴급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TF)을 발족해 도내 전세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해 저리대출(금리 1.2~2.1%대)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지원 주택 220세대를 확보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나, 도에서는 그 시세 3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의 단초가 될 국토교통부발(發) 특별법이 상반기내 발의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물꼬가 텄지만, 막대한 사업비에 소요 기간도 길어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특별법과 법정종합계획 수립 등이 선결돼야 한다. 이르면 오는 6월쯤 법안 발의가 점쳐지는 가운데 도심 단절 부작용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는 26일 '대전도심 구간 경부·호남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 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 3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가칭)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에 관한 특별법' 발의 전망 시기에 맞춰 6월 말로 연장됐다. 시는 특별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오는 7월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부·호남선 철도는 대전지역 도심에 위치해 있다. 대전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는 데 큰 몫을 했지만, 도시가 완숙기에 접어든 후부터 생활권 단절, 소음, 인근 지역 낙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며 발전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4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업의 물꼬가 텄지만, 예상
전북의 MZ세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서울 강남 10대 청소년 등 전국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최근 전주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벼랑끝에 놓인 10∼20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극단적 선택 신고로 이송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 중 젊은 세대(10대~30대)가 77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29건, 10대도 14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북 청소년의 14.6%(2450명 중 35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2020년 조사에서도 전북 청소년 13.1%(2351명 중 307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 계획률에 대
광주시가 연중 자정까지 문을 열고 이후에는 응급의료체계와 연결하는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 공공의료체계 전담팀 가동하는 등 어린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맞벌이 부부 등의 아기 키우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광주 북구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공공 의료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오픈런’이 빚어질 만큼 진료 대란과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에 부모들의 애가 타는 게 현실”이라면서 “지역 의료계와 협업해 어린이 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해 24시 어린이 안심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적으로는 34곳이나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어 경증 소아 환자도 야간과 휴일에는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광주시는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도 전문적인 소아 진료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연중 자정까지 운영하는 24시 어린이 안심 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인건비, 시설 개설 자금,
최근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 대상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확산하는 데다 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SNS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로 확산세는 더욱 늘고 있다.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실태를 짚고, 유관기관의 단속·예방활동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3편에 걸쳐 싣는다. 음지에서 유통되던 마약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구매 가능해지면서 일상으로 퍼지고 있다. 경남 전체 마약사범의 1%대에 불과했던 10대 마약사범이 5년 새 10%대까지 증가해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은 초범이고, 외국인 사범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 2868명 10~30대 41.6%…10대 1%→10%↑ 지난해 적발 절반 이상이 ‘초범’ 4명 중 1명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 외국인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 2018년 6.8%서 작년 10.3%로 늘어 ◇비대면 거래 늘고 초범도 증가= 25일 경남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자는 2868명(구속 525명)이다. 2018년 528명(구속 10
속보=‘인천 전세사기꾼’ 남모(62·구속 수감중)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국제 복합관광도시 사업자(본보 24일자 1·2면, 25일자 3면보도)로 선정된 후 사업부지의 임야 비중이 56%에서 86%로 급증한 것으로 강원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남씨는 망상1지구에 아파트 9,000여세대를 지으려 했다. 결국 임야를 싼값에 취득해 아파트로 개발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보인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당시 사업을 축소·분할하며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하고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셈이라 또 다른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강원일보는 2015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 2,352필지와 남씨가 사업권을 취득한 후 축소·분할된 개발계획 부지 986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5년 외국계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 사업부지 6.39㎢(2,352필지) 중 임야는 3.58㎢로 56.1%를 차지했다. 답 22.8%, 전 18.8% 등 다양한 지목의 토지가 혼재돼 있었다. 하지만 경자청은 남씨측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위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따른 기업유치, 교통접근성 향상 등 속도감 있는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구시는 25일 홍준표 시장 주재로 특별법 통과에 따른 12개 실·국별 후속조치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다. 홍 시장은 모든 실·국이 신공항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우선 신공항 접근성 개선에 집중한다. 신공항~대구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대구산업선철도, 조야~동명 광역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상매~동군위)를 신설한다. 또 중앙고속도로 동명동호분기점~군위분기점 구간은 확장할 방침이다. 신공항도시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등 대구시 '5대신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유치 등 신공항경제권 구축이 핵심이다. 혁신성장실은 하늘과 바다로 모두 연결되는 '글로컬 영남 경제벨트'를 구상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선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대구시 '신공항경제'를 견인할 대기업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경제국은 신공항과 연계해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고 항공물류에 특화된 수출품목을 육성한다. 초(超)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특수 배송비(선박 도선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물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안건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토위 소위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불하고 이용하는 민간서비스로, 국가가 국비로 제주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 재정상황에 맞지 않다며 법안 핵심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배송비 요금 및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무를 담아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 위 의원은 제주도민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 택배를 이용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을 더 지불하면서 물류 취약지역인 도서·산간은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 역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 절감을 위해 국가가 지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가져와야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과 함께 최근 새만금 투자 유치와 관련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간 갈등 표면화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에 대해 "우선은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청과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같은 맥락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새만금개발청은 임시조직"이라며 "본격적인 부지 사용 단계에서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초 전북특별자치도가 태동할 때부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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