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철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광역·고속철도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단축된 데 이어, 연내 착공과 적기에 예산 확보도 가능케 되면서다. 또 올해 충청권 철도 사업에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 구축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요예측재조사'가 최근 조기에 마무리됐다. 당초 예상 시기보다 조기에 완료되면서 연내 착공은 물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숨통이 트였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계룡-신탄진을 잇는 총연장 35.4㎞ 구간으로, 2015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18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2021년 7월 총사업비를 2694억 원(국비 1392억·지방비 1302억)으로 변경하고 설계 중이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재조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수요예측재조사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구간과 일부 노선이 중복되고, 교통수요 변동이 예상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 대책 중 하나로 수요응답형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port)인 일명 '똑버스' 도입을 꺼냈지만, 그 내용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역사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관련 법령상 현재 당장 도입 가능한 지역은 고촌읍 1곳에 불과하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대부분 승객 목적지인 김포공항역은 서울권역에 있어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는 등 효과를 보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필요 승객 대부분의 목적지 김포공항역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부에 김포시 내 똑버스 도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도와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 중 고촌·풍무·사우지구 등 주요 아파트 10여단지에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똑버스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당시 도는 똑버스 30대를 7월부터 투입해 지하철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 똑버스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호남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하루 최대 61만톤 규모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안을 확정했다. 댐 사이 물길을 만들어 물 공급 체계를 조정하고, 최신 해수담수 기술도 적용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첫 회의를 열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을 심의·의결했다. 메마른 여름 장마 여파 등으로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가뭄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극한 가뭄이 반복되더라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2단계에 걸쳐 하루 61만톤까지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가뭄·녹조·홍수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보 상류 수위를 미리 특정 일자에 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우선 평상시 적용되는 1단계 대책은 과거 최악 수준의 가뭄이 발생하면 하루 최대 37만t의 생활 및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암댐 등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댐에서 하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2호기에 이어 고리3·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원전 인근 지역의 불안감이 커진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는 안전대책을 세우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 안전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0년 제정된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5년마다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한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고준위법) 관련 대책 등 다수의 대책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고준위법 추진에 반대(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소위에 고준위법이 상정될 경우 시장, 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대표 등이 상임위 위원장을 찾아가 입법 추진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월과 3월 두 차례 고준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항의 방문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핵폐기장화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업체인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CEO)와 만나 향후 4년 간 25억 달러(3조3천억원) K콘텐츠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0분(현지시각)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대표를 접견하고,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콘텐츠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언론공동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1조5천억)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대표 등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최근 8개월 동안 충청권에서 2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내 수천 건의 갭투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향후 추가적인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보증사고현황에 따르면 전세 보증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의 충청권 전세 보증사고는 103건에 달한다. 사고금액은 204억 9927만 원에 이른다. 매달 평균 12건 안팎의 보증사고와 25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이뤄진 경매와 공매에 따라 배당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충청권 보증사고의 절반 이상은 충남에서 이뤄졌다. 해당 기간 충남에선 모두 55건의 전세피해(101억 2427만 원)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의 경우 깡통전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충남 아파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은 79.9%, 연립·다세대 주택은 82% 수준이다. 80% 이상의 전세가율을 깡통 전세로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남 연립·다세대 주택은 깡통전세 위험군
속보= 창원에서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경매 일정이 잡히면서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집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24일 1면) 24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의 첫 경매는 지난 6일 진행돼 유찰됐으며, 2회 매각기일은 내달 11일, 3회는 6월 15일, 4회 7월 20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해당 빌라는 1회 경매에서는 11억9000여만원이었지만, 2회에는 8억8000여만원, 3회 7억1000여만원, 4회 5억6000여만원으로 경매에 올라갈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당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피해자 김경진(가명)씨는 “근저당이 8억5000만원가량 잡혀 있으니 2회차 경매에서 낙찰되면 근저당된 것을 우선 정산하고 선순위 사람들 돈 주면 대부분 피해자는 돈을 돌려
전세사기 예방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이 2년간 유예돼 왔는데, 오는 6월 시행 여부도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다시 계도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근 잇따르는 전세금 피해 등의 사전예방이나 관련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초 실거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 시행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등)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한 해 더 유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6월 1일부터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에도 무조건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게 당초 방침이다. 하지만 연장된 계도기간 만료 한 달여 전인 현재까지 정부는 유예 또는 시행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계도기간을 더 이어갈지, 유예를 중단하고 의무화 시행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지난 두 차례 유예 당시 향후 일선에서 제도를 시행하게 될 일부 시군 지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다'거나 '(정부가 내려주는)관련 매뉴얼이 아직'이라는 이유 등이 제기됐는데 아직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도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와 이사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부산시는 24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지원 확대, 사기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긴급 주거주택 호수를 확대해 피해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 중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의 융자와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살 곳을 잃은 피해자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한다.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는 2년간 월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세
속보=세계태권도연맹(WT)이 24일 본부 유치(본보 2022년 12월2일자 16면 등 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춘천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사실상 본부 설립이 가능해진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종주도시가 될 전망이다. 시와 WT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시의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올 8월 최종 유치계약서에 서명하면 유치가 결정된다. 시는 WT 본부를 유치하면 2024년 설계에 착수하고 150억원을 들여 송암동 644-7번지 송암스포츠타운 내에 지상 4층의 본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2026년 준공,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치가 확정되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태권도의 심장인 WT 본부 유치에 더욱 가까워졌다”며 “이제 춘천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 거듭날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3개월간 춘천시의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된다”며 “8월 최종 선정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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