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2033년까지 10년 간 최소 4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 기대를 모았던 경북 포항은 전기강판공장에 이어 또다시 '매머드급' 투자 기회를 잃게 돼 지역경제인 등은 포항경제를 이끌 큰 기회를 잃었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포스코의 광양 투자 방침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스코그룹이 신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동호안(東護岸) 부지를 방문, 특정 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이뤄졌다. 포스코는 정부가 국가산단 내 투자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동호안 부지를 2차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매립된 전체 면적은 약 760만3천300여㎡고, 앞으로 추진 중인 매립 면적도 211만5천700여㎡에 이른다.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해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
몇 명이 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20~30대 청년들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가 쏟아내는 피해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서 제외돼 7천만~9천만원 전세금 순식간 잃어 저축에 대출까지… 이젠 빚더미만 인천 청년 1인가구 69.5% 임차 부담 소득 적고 모은 목돈도 넉넉지 않아 수도권 신혼부부 소득의 25.1% 달해 "법률·심리적 지원 등 특단 대책을" "어떻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인데…" 청년들, 희망을 잃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A씨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사흘 전인 14일에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가, 앞서 2월28일엔 미추홀구 빌라에서 30대 남성 C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다. A씨와 C씨는 소액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최
속보=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5월초로 연기(본보 17·18일자 1·2·3면 보도)된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해 5월 한달간 국회에서 5번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 단 한번의 차질만 생겨도 자칫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간 대승적 합의와 강원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절실하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까지 5월 중 본회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5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5월 첫째주 공청회를 연 후 둘째주에는 행안위 법안소위, 셋째주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이 유력하다. 강원도는 국회 여야간 일정 합의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단계의 절차가 꽉 짜여져 있어 5월말 본회의 전에 단한번의 일정 변경만 생겨도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상횡이다. 강원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5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지방시대' 구호가 흔들리고 있다. 일각의 '포퓰리즘' 우려가 확산하자 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인데, 낮은 인구 밀도로 예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형발전은 뒷전'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최근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현행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겠다며 돌연 번복한 것이다. 24년 만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기대했던 충청권 지자체에선 허탈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 숙원이던 서산공항 사업의 긍정적 활로가 예상됐지만, 결국 희망고문만 더한 셈이 됐다. 장기간 공항 설립을 염원했던 충남 서산지역에선 "정치권의 놀음으로 지역사회 이슈가 뒷전에 밀렸다"며 "정부가 외치던 지방시대는 헛구호"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충청권 등 지방자치단체에선 예타 기준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타는 비용을 들인 만큼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예타를 통
부산 교육의 해묵은 문제인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의 낙후지역 시설 개보수 형태의 예산 투자를 넘어 '핀포인트’ 방식의 ‘지역 맞춤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산일보〉와 부산시교육청이 18일 공동 주최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는 학부모, 현직 교사, 시민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지역 간 교육 격차 극복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갔다. 이날 부산 사상구 학장초등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광역학구제 도입, 원도심·서부산에 특목고·자사고 신설,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등 교육 생태계 변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라대 사범대 김희규 교수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광역학구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거 단지, 문화 시설이 밀집된 우수 학군 이외 지역에 살더라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부산·원도심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우수 학군을 집중 육성하는 형태로 교육 인프라를 갖추면 이외 지역에서도 교육 여건 개선의 파급효과가 생겨날 수 있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서부산·원도심의 우수 학군
태풍급 강풍에 18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한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인파들이 몰려 대혼잡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결항 항공편 이후 구체적인 탑승 계획을 승객에게 고지하라’는 사업 개선 명령을 항공사에 내렸지만 무한 대기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이용자 보호에 뒷짐을 진 항공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제주공항 각 항공사 발권 창구에는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항공사별로 사전 결항 안내 문자 메시지는 제공됐지만, 향후 탑승계획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착순으로 대기표 발권이 이뤄지면서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체류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날 아침 일찌감치 공항을 찾은 김모씨는 “결항 안내를 받았지만 대체편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부랴부랴 공항으로 왔다”며 “발권 카운터에 줄을 서 겨우 오후 7시10분 비행기로 예약 변경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부 항공사의 미흡한 대처로 제주공항은 또다시 혼잡한 풍경을 연출했다. 같은 시간 대한한공 창구는 대기 승객이 없는 모습으로 또다시 대조를 이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체편 편성 시 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일원에서 펼쳐질 신공항 관련 토목 건설 사업이 60조~100조원에 달할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튿날인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렇듯 침체한 대구경북 경기를 반등시킬 대역사(大役事)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남의 잔치'가 되지 않게끔 지역 건설업계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제2국가산단 사업시행 및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주력하고, 특히 대형 국책 토건사업에 지역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지난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신공항 건설 사업대행자 선정 때 공항 건설 경험이 있는 메이저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자본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신공항,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 자본과 지역 건설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을 모은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지역 업체의 역량
창원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대 임차버스 142대와 공영버스 10대 등 버스 152대를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한다. 시민들은 임차·공영버스를 탈 경우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택시 800대(개인·법인 포함)도 시내버스 노선에 배치됐으며 각각 지정된 시내버스 노선대로 운행된다. 승객들은 택시 이용 시 1인 1회 1000원을 내면 된다. 7개 버스회사로 구성된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는 서울, 부산과 비슷한 수준 임금 인상률인 임금 7.4％ 인상과 만 65세까지 정년 연장, 휴식 시간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큰 폭의 임금 인상률이 부담된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8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는 18일 오후 3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진행했고,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률 3.5%에 합의했으나 정년 연장 및 기타 복지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19일 첫 차(5시1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책상·걸상·캐비닛 등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심은 나무는 조사는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북 관내 초·중·고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재산적 가치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중요한데도 기초적인 재물조사조차도 진행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각급 학교 입목죽 주요 수종별 현황(기관 제외)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교에 심어진 수목은 총 9만 8992본이다. 가이즈까향나무, 꽝꽝나무, 느티나무 등 총 35종에 달하는 수목만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재산가치는 141억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목의 크기(지름과 높이), 식재 위치, 활착면적, 탄소고정량 등 기본 정보는 알 수 없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도내 한 국립대에서 GPS시스템 등 선진 기술을 접목해 파악한 10만 5000본과 비교하면 도내 778개 초·중·고에 등재된 9만 8992본의 자료는 상식밖으로 적으며 재산가치도 터무니 없게 산출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민선 8기 강기정호가 출범 10개월 만에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해묵은 현안인 이른바 ‘5+1 사업’ 을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출범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행정경험 부재 등의 우려를 딛고 17년간 장기표류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추진과 지역 최대 난제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국회 특별법 통과 등을 이끌어 낸 점은 백미로 꼽힌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지산IC 진출로 활용 해법을 발표한다. 강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자신의 임기 내 해법 제시를 약속했던 이른바 ‘5+1사업’ 중 마지막으로 남은 현안 사업이다. 광주시는 완공 이후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지산 IC 진출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용역과 현장 방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지산IC 진출입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을 통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최대 14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강 시장은 이날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왼쪽 진출로 활용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이 임기 내 해법 제시를 약속한 ‘5+1 사업’은 ▲복합쇼핑몰 유치 ▲전방·일신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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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0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