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의 미래로 불리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2연타를 맞으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경제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창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4만 8441개)보다 7000개 적은 4만 1000여 개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창업 여건에 창업기업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2018년 4만 8441개, 2019년 4만 4073개, 2020년 4만 6748개, 2021년 4만 1813개, 2022년 4만 1223개로 집계됐다. 각각 전국의 3.6%, 3.43%, 3.15%, 2.95%, 3.12%로 4% 선에 못 미쳤다.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 전북지역 창업기업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신규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창업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창업기업 유지·활성화를 위해서 뜬 구름 잡기 식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1차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축산농가와 양식어가 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350억원 넘게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1차산업 경영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50.3원으로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1월 각각 4.9원, 7.4원, 3.8원이 차례로 올라 1년 사이 16.1원(45%) 인상됐다. 농사용 전기는 갑과을 2종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용 작물재배와 양식장 사용 전력 등은 농사용(을) 사용한다. 24일 본지 확인결과 제주의 전기사용 온실(하우스 등) 규모는 712개소(568농가)로 면적은 294ha에 달한다. 이와 함께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총 504개소이며 이중 어류양식은 354개소에 면적은 143ha다. 2021년 기준 전국 농림어업 전력 사용량 비중은 3.5% 수준이지만 제주는 25.4%로 타지역 보다 약 7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작물재배와 축산 등 2021년 기준으로 농업용 전기 사용량은 6억5797만7398kWh이며, 전기요금 인상액을 반영하면 올해는 2021년 대비 106억원의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의 공포에 맞춰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실천, 광주시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공개, 무안군내 공정한 논의의 장 마련, 이전 로드맵 사전 협의 및 속도 조절 등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지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를 앞두고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국방부, 광주시, 이전 대상 지자체 등과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 공항이 함평으로 이전하더라도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해 서남권 관문공항의 위상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이 조만간 개항할 예정으로, 10년 내에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실천이 시급하다는 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상대로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 제공이 문서상 '공약' 수준을 넘어 제도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전문가들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에 버금가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의 제도적 실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미군은 북한이 보복 능력인 '2차 타격' 능력을 개발 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1차 타격(first strike·1격)과 2차 타격(second strike·2격) 개념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정책에서 비롯된 용어다. 1격은 적의 핵전력을 무력화해 핵 보복 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목표인 핵 선제타격을 말한다. 2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 수단은 SL
전세에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 경기침체와 함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기존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이 미미한 가운데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깡통 전세 위험도가 유독 높아 전세를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변화 등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내 주택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분기 9540건에서 올 1분기 6520건으로 줄어 약 31%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세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 거래 건수는 동기간 4294건에서 2244건으로 47% 가량 급감해 유독 두드러진 감소율을 보였다. 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전세 거래가 위축된 영향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상승한 전월세 전환율이 눈에 띈다. 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5.9%에 머물렀으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가 이슈화된 같은 해 12월부터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 2월 기준 6.2%까지 늘었다. 고금리로 전세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상하며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가 잇따르는 것으로
최근 8개월간 부산에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30억 원을 넘었다. ‘깡통전세’ 판단 기준인 전세가율이 부산에서는 대부분 8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부산 전역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세피해 안심 지역은 없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사이렌’의 보증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 3월 부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66건이었다. 사고 액수는 총 334억 2650만 원에 달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한곳도 빠짐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구와 북구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각각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정구 20건, 남구 13건, 사하구 12건, 영도·해운대구 10건, 동래구 9건, 연제·중구 8건, 수영구 6건, 서·동·사상구와 기장군 4건, 강서구 2건 순으로 많았다. 보증사고 액수로 살펴보면 부산진구의 피해 규모가 53억 8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뒤이어 금정구 46억 2300만 원, 북구 45억 2900만 원, 남구 31억 2000만 원, 동래구 21억 2500만 원 등이었다. 일명 ‘깡통전세’의 판단 척도가 되는 전세가율도 부산에서는 최근 3개월간 50~60%대인 것으로
“뉴스를 봤을 때는 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네요.” 창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20대 김경진(가명)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빚쟁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회 초년생인 김씨가 A씨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한 빌라에 입주한 건 지난 2021년 2월이다. 42㎡(약 13평) 크기 원룸에 대해 보증금 8000만원으로 2년 전세계약을 했다. 보증금 중 7000만원은 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이후 전셋집에서 지내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빌라 건물(총 12세대)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건물에 8억 5000만원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건물 소유는 A씨였지만, 실제 건물과 보증금을 관리하고 계약을 주도했던 것은 남편인 B씨였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은 B씨의 채무 때문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해당 빌라의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은 ‘4500만원 이하’여서 해당 사항이 아니었다. B씨는 그동안 “곧 해결할 수 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보증금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
외국계 투자자 등 2곳이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와 경자청은 7월10일 남씨의 건설사, 7월27일에는 외국계 자본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벌인다. 그러나 강원도와 경자청은 남씨측과 7월17일에 당시 골프장 조성 사업이 중단돼 경매가 진행 중인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낙찰받을 경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외국계 투자자의 제안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절차도 없이 사업자가 선정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씨는 9월4일 망상지구의 부지를 143억원에 낙찰받는다.이어 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가 2018년 1월 망상지구내 토지 1.8㎢(54만5,000평)를 확보한다. ■사업 쪼개기 특혜 의혹=동해이씨티는 당시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의 토지 50%를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망상지구의 사업 면적은 6.39㎢로 동해이씨티가 확보한 부지는 28%에 불과했다. 이에 경자청은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해 10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높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잘됐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충정로역까지 출근하는 고모(45)씨는 최근 골드라인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게 화가 나면서도 고맙다고 했다. 수년 전부터 승객들의 비명이 계속되고 대체철도망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도 없이 열려도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는 내심 기대했다. 시민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골드라인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확히 따지면, 철로 위에서는 해법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원천적인 '2량 설계구조' 때문이다. 골드라인은 중전철인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계획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 탄생한 꼬마열차다. 2003년 정부는 2기 신도시로 양촌신도시(현 김포한강신도시)를 발표하면서 9호선 김포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한강신도시 대폭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9호선 대책은 사라지고 고가 경전철이 추진됐다. 김포시는 신도시 입주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10년대 들어 다시 9호선 연장을 추진하다가 수요 부족, 건설·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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