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천375명이다. 피해를 주장한 신청자는 이보다 많은 8천248명이다. 지난 2023년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2천212명, 신청자 3천254명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32억원과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23일 최종 대진표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가 주고 받은 합의서에는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자동 응답 시스템)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됐다. 단, 여론조사 기간과 방식을 정하기 위해 실무자 간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단일 후보 발표는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일인 24~25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특정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표가 분산될 여지가 크다. 단일화를 합의한 자리에서 정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 자정까지 여론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일정을 맞추려면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는 현실적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신하나 국민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절대왕정의 시대였던 조선. 이런 시대에 인간은 노비에서 왕까지 모두가 평등하며 임금의 자리도 능력 있으면, 누구나 오를 수 있다는 사상을 펼쳤던 정여립이 마지막 숨을 거뒀던 진안. 임진왜란 때에는 이복남을 비롯한 의병이 웅치(熊峙)에서 용담 ·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략하려던 왜병을 격퇴하고 진안읍 죽산리 어은동(魚隱洞) 골짜기에서도 왜병과 혈전을 벌였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선루는 자연 상태의 암굴을 적절히 이용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절벽 가운데 지어진 독특한 모습과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이 잘 어우러져 마이산과 함께 진안의 최대 명소다. 최근 인기드라마 연인과 옥씨부인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드라마가 종영한 이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조선 숙종 12년(1686) 연안송씨 네 형제가 선대의 덕을 추모하고 도의를 연마하기 위해 건립한 누각이며 1984년 4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보물로 승격했다. 자연 상태의 암굴을 적절히 이용해 2층으로
강릉시 강동면의 시골마을. 은퇴 광부 박창희(75)씨의 집에는 본채보다 더 커 보이는 40여평 크기의 창고가 있다. 박씨는 창고에 자신의 평생을 저장해뒀다. 문을 열자 박씨와 동료들이 실제 사용했던 탄광의 물품 수십여점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바위를 뚫고 발파용 화약을 주입하는 오거드릴과 착암기, 탄광 관리자급 광부들의 권위를 상징하던 따꼬망치, 갱도의 한줄기 빛인 캡프(안전등), 캡프 이전에 쓰던 카바이트등, 공기 주입 기능이 있는 방진마스크, 베테랑 광부인 선산부의 개인장비로 알려진 톱도끼 등 진귀한 장비들이 가득하다. 막장, 경석장 등에서 작업 중 발견한 삼엽충, 고사리, 대나무, 국화 화석을 소개할 즈음 박씨는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 박씨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박씨의 아버지는 모전리 산두골에서 광부로 일했다. 8살때부터 아버지를 돕겠다며 석탄과 잡석을 골라내는 선탄장에서 일했다. 20세에 강릉의 한 광업소에 정식으로 취직한 그는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 받으면서 여러번 큰 광업소로 옮겼고 마침내 직원이 1,300여명에 달하는 태백 한보광업소에서 선산부(베테랑 광부를 의미, 경력이 짧은 광부는 후산부)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로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이 분분하다. 두 사건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척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을 주요한 배경으로 내세웠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13일 점심시간 찾은 춘천 명동 일원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이 없거나 1~2개의 테이블만 손님이 있는 식당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과거 손님이 줄을 섰던 일식집, 레스토랑 등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요즘 하루에 받는 손님이 다섯 팀도 안되는 날이 다반사”라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채소, 해산물 등 식재료값은 줄줄이 올라 버텨내는 것도 힘겹다”고 호소했다. 대학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음식점이 즐비한 강원대 후문 인근도 ‘임대’ 공고가 붙은 업소가 한 건물당 1곳 이상이었다. 입학 시즌인 3월이지만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 편의점에는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양식집 사장 B씨(43)는 “식자재값이 너무 뛰어 최근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며 “요즘 외식비를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어 매출도 3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강원지역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음식점업 3,176곳이 문을 닫은 것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들을 치료할 마약 중독 치료·재활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마약중독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경기도내에 전문병상을 갖춘 여성 마약 치료·재활 시설은 전무한 상태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도내 총 7곳으로, 지정 병상은 총 43개다. 이 중 마약중독자를 위한 전문병상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뿐이다. 마약중독 전문병상 특성상 남·여 환자 분리가 필수인데, 이곳은 남성환자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치료기관의 병상들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환자를 같이 받고 있어, 사실상 포화 상태다. 문제는 여성 마약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여성의 비중도 2016년부터 20%를 상회하는 등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32.3%에 육박했다. 국내에 3곳(인천·대구·김해) 있는 민간 마약재활시설인 다르크에서도 여성 중독자 입소는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여성 마약 중독자의 경우 외래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고, 중독의 늪에 다시 빠지기 쉬운 처지에 몰려 있다. 특히 급
부산 ‘오션뷰’를 장점으로 한 신축 아파트들이 앞으로 서울 강남 3구와 맞먹는 분양가인 평(3.3㎡)당 7000만 원대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부산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운 단지의 경우 한 채 50억 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곧 만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선 미분양 탓에 기존 분양 계약마저 취소하는 판국이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지역 분양업계에 따르면 수영구 남천동 옛 메가마트 부지에 들어서는 ‘남천 써밋’(가칭)이 이르면 오는 6월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을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9층, 5개 동, 84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데, 광안대교와 광안리 바닷가를 영구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매력을 앞세워 남천 써밋 내 바닷가와 인접한 2개 동 고층부는 7000만 원에 육박하는 평당 분양가가 매겨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메인 동 고층은 70평형에 달하기에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50억 원 안팎으로 책정될 수 있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행사가 부산에 거주하는 예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7000만 원에 가까운 분양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을 65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강원지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고령인구가 많은 강원도내 생산인구 증가 폭이 무려 14만명에 달해 경제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청년계층 취업난 심화, 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평균 연령 6세 올랐는데 정년은 그대로=지난해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38만4,585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152만여명의 25.3%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셈이다. 평균 나이는 48세로, 10년 전인 2014년 42세에 비해 6세 상승했다. 그러나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무르면서 고령층은 노후 생계 보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최근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정 정년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년 연장하면 증가폭 '14만명'=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강원지역 생산인구 증가 폭은 14만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만228명, 춘천이 2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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