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위법 시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졸속 탄핵소추안은 즉각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된다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재가 주 2회씩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것도 탄핵인용의 예단을 가진 정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이날 국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불거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의 유력 후보지인 화성호의 경우 무안공항 인근의 2배에 육박하는 철새 개체수뿐 아니라 주요 이동경로에 걸치며, 공항 후보지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신공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를 공언하면서, 정부의 추진 결정 등에도 이같은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가장 최근인 2021년 발표한 ‘철새 이동경로 연구’를 보면 화성호 인근은 대표 철새인 검은머리갈매기와 황새, 저어새 등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경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검은머리갈매기의 2020~2021년 이동경로를 보면 일본에서 국내, 그리고 북한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동안 화성호를 2번 이상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은 지난 2023년 12월 8~10일 동안 관찰된 조류가 1만4천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인 현경면·운남면(7천465개체)보다 2배에 육박하는 등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항공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강원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사 경영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시공사 부도 등의 여파로 일부 아파트 건설공사가 멈춰서며 서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시공순위 58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정 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도내의 경우 현재 신동아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 등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이 시공해 지난해 3월 입주한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의 입주민들은 시공사 부도로 하자보수 등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현재 일부 세대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지에 하자보수팀이 상주해 있는 만큼 법정관리와 관련 없이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세를 보이던 배추·무 등 농산물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일 기준 창원 배추(월동) 한 포기 소매가는 583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4160원)보다 40% 뛴 가격이다. 평년(3752원)보다는 55% 상승했다. 평년 가격은 5년간 최고·최솟값을 제외한 3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무 또한 크게 올랐다. 같은 기준 창원 지역 무 1개 소매가는 3830원으로 전년(2160원)보다 77% 뛰었다. 평년(2163원)보다도 77% 올라 높은 가격의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배추값은 한 포기에 1만원까지 치솟다가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이 같은 오름세는 지난여름 폭염과 늦더위로 인한 영향이 크다. 지난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고,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생산량도 감소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김장철 배추와 무값 안정을 위해 조기 출하를 한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배값도 치솟고 있다. 배(신고) 10개 창원 지역 소매 가격은 전년(3만3300원)보다 20% 오른 4만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 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8명에 민간위원 17명을 포함,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고, 법무부장관은 탄핵 소추됐으며, 행안부와 국방부장관은 사직 처리되면서 정부 위원 4명이 공석이다. 4·3위원회는 지난해 1월(33차), 8월(34차), 11월(35차) 3차례 전체회의가 열렸고, 4·3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결정했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25명)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지만, 정부 위원들의 공석으로 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렵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도의 중추이자 호남에서 광주와 그 지위를 양분했던 전주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전라도의 주부였다. 전주는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다. 전주의 별칭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호남의 으뜸 도시)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2025년 전주는 인구 60만대 사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주 인구는 3~4년 내 5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 유력하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북의 다른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연쇄 붕괴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전북의 거점도시이자 특별자치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했던 전주는 2020년대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만약 50만 명대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 5651명으로 64
충청권 지자체들의 잇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 상황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 악화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빚을 내 살림살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의 악순환을 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642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6082억 원)보다 34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39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2400억 원)보다 66.1% 늘어난 금액이다. 세종시도 지난해 727억 원에서 올해 740억 원으로 13억 원 늘었다. 반면 대전시는 같은 기간 2955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1255억 원 줄었다. 누적 지방채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대전시의 누적 지방채는 총 1조 20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금액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 예상 누적 지방채는 약 1조 9200억 원에 달
월요일인 6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의원. 문 앞에는 65세 이상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료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기실에는 환자와 접종자 등으로 북적였다. 이날 독감 접종을 위해 의원을 찾은 30대 이모(창원시 성산구)씨는 “예전에 독감으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괜찮을 것 같아 들렀다”고 전했다. 이 시각까지 해당 의원에선 40여명이 독감 접종을 마쳤다. 인근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동병원 대기실에는 독감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가득했다. 마스크를 쓰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김모(45·창원시 성산구)씨는 “어젯밤에 아이가 열이 38.5℃까지 올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며 “주변에도 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로 북적이는 등 독감이 8년 만에 최대 유행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까지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가 해산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당초)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관저 앞에 집결했다. 국회의원들과 1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오전부터 관저 인근에 모여 있다가 오후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는 계획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맡은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6일 갑자기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고,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헌법재판소도 국회 측 대리인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 삭제’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 공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권한, 수사 능력 등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겼다. 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경찰 단독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경찰이 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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