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의 잇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 상황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 악화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빚을 내 살림살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의 악순환을 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642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6082억 원)보다 34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39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2400억 원)보다 66.1% 늘어난 금액이다. 세종시도 지난해 727억 원에서 올해 740억 원으로 13억 원 늘었다. 반면 대전시는 같은 기간 2955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1255억 원 줄었다.
누적 지방채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대전시의 누적 지방채는 총 1조 20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금액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 예상 누적 지방채는 약 1조 9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충남도도 올 본예산에 담긴 발행 계획분을 포함하면 누적 지방채는 1조 130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 지자체들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 원인으론 재정 악화가 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 지난해 국세 수입을 337조 7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입예산 367억 3000억 원보다 8.1%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3.4% 일괄 감액했다. 당초 지난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는 2조 712억 원이었지만, 3.4% 감액 시 2조 9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지방 세수도 감소했고, 재원 감소에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부채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속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자립도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까지만 해도 42.3%였던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1.7%로 떨어졌고, 충남도도 동기간 33.6%에서 32.4%로 하락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한도 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이 비단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현상으로 부동산·소비 침체가 장기화됐고, 지방재정에도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