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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해결 과제 많아 신중한 접근 요구

제주도,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 보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 위해 연간 거래량 30만톤 이상돼야....전국 6위 수준
유통주체 유치 한계, 사업비 조달, 온라인 도매시장 연계, APC 경쟁 등 제약

제주지역의 농산물 유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의회에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제주도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운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제주 농산물 유통 및 물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했다.

전국적으로 33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에만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선 거래방식(안)은 산지형 모델 도입이 제시됐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량이 30만톤 이상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2021년 기준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 6위 수준의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량이 연간 30만톤일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34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3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249명으로 분석됐다. 공영도매시장 운영 인력은 904명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도 제시됐다. 우선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을 유치해야 하지만 제도적·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어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또한 정부가 2004년 이후 공영도매시장을 신설한 사례가 없고,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조달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도매시장과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을 연계하는 부분도 오히려 유통단계가 증가하게 돼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산지유통에서 선별기능을 갖고 있는 APC(산지유통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 물량 유치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공영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제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 주도 및 투자보다 산지 유통주체 참여,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추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섣부른 접근보다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검토 전문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심증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공영도매시장 도입 여부와 함께 제주 특성에 맞는 농산물 유통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