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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경남 ‘연방제 통합’ 내년 3월 시도민에 묻는다

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회동
제2 중심축 구축 위한 공동합의
공론 조사로 시도민 의사 확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 명문화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는 9월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시도민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을 토대로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여서 광역단체 간 전례 없는 통합 모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PK(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대한민국 제2 중심축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두 시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합의문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두 시도는 당초 올 연말 수립 예정이었던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행정통합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 뒤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행정통합 모델과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되,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해와 같이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경우 추가 공론화 작업을 이어 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 시도는 또 통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외교·국방 등을 제외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통합안은 큰 틀에서 연방제에서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히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지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 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시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이 광역권 통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PK 통합은 수도권의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인 만큼 특별법을 통해 통합지자체의 위상이나 자치권 측면에서 더 많은 권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시도는 합의문을 통해 남부권 핵심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고 신성장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 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과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성실히 노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