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개원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섰지만, 참여가 저조해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의 명분과 실리가 없어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개원의들은 정부 진료유지명령을 피하기 위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휴진하는 ‘꼼수 휴진’을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2623곳 중 313곳으로 11.9% 수준이었다. 앞서 사전 조사에서 이날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 기관은 3.3%였는데, 이보다는 많은 의료기관이 휴진에 참여했다. 하지만 오전 진료·오후 휴진, 오전 휴진·오후 진료 식의 ‘꼼수 휴진’이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날 하루 종일 휴진한 의료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사전 휴진을 신고한 의료 기관은 3만 6371곳 중 1463곳인 4.02% 수준이었고,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3만 6371곳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휴진을 예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개시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 개원의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의 30% 이상이 휴진했을 경우 지자체가 의료기관 현장 채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 휴진이 30%가 넘는 곳이 거의 없고 ‘꼼수 휴진’으로 정부의 칼날을 피한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더라도 2020년 8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벌인 의사 총파업 첫날 동네 병원 32.6%가 문을 닫은 것과 비교하면 개원의 동참률이 낮은 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년 분위기와 확실히 온도 차가 있다”면서 “이미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집단 휴진을 하는 명분과 실익이 모두 없고 이번 의정 갈등의 당사자가 전공의이지 개원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휴진 동참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집단 휴진에 동참한 개원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의사단체가 내밀 수 있는 주요한 카드가 불발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일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정할 당시만 해도 근거가 됐던 의협 회원 설문조사에서 총투표자 7만 800명 중 73.5%(5만 2015명)가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친 결과를 보인 셈이다.
앞으로 의정 갈등의 향방은 3차 병원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어느 정도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경증이나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는 동네 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공의 공백이 4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응급·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3차 병원의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교수들 절반 이상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고,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최소 1주일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은 싸늘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운용 부산경남지부 대표는 “의료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의사들이 저항하면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대 교수가 선봉에 선 모양새가 됐다”며 “(교수들의 투쟁 방식이)전공의나 의대생이 돌아오고 환자 피해를 줄이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되는 만큼 시민사회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