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1천700억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광역(구미·칠곡)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 편들기로 일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구미시는 2022년 3월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사업비 1천864억원(당시 발표 기준) 규모의 환경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지만 매일신문 취재 결과, 이 사업 방식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천700억원 대형사업 결정에 무시된 '사전 절차'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구미시는 환경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이전에 국내 대기업 A건설사로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제안받았고, 이 제안을 토대로 환경부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는 국비 및 도비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재정사업'과 민간기업의 자본을 지원 받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구미시는 초기에 사업 방식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의 절차 없이 A건설사가 제안한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가 이미 입주를 시작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일린의 뜰’ 조합원 가구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해 유치권을 행사(부산일보 지난 4일 자 13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 폭등으로 부산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첨예하고 빚어지고 있어 정비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영도구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219가구에 대해 추가 공사비 171억 원에 대한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유치권을 행사했다. 양측은 2017년 2100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다. 2020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40억 원을 더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아이에스동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71억 원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공사와 대립해 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30일 입주가 시작되자 시공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오는 11월 앞둔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레이카운티)은 시공단으로부터 추가 공사비 580억 원 인상을 요구받았다.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지하 전기실 화재와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내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의료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비상벨과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직원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립시설에서조차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형 의료기관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암흑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서도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과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시설임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원의료원은 UPS를 비롯한 각종 전력 설비 등을 관리하
올해 들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가 6개월 동안 1300명 넘게 줄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층과 청소년층에서 6000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만 인구가 증가하는 등 젊은층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6832명으로, 지난해 말(67만8159명)보다 1327명 줄었다. 올해 4월(84명)을 제외하고, 1월(-666명), 2월(-403명), 3월(-59명), 5월(-58명), 6월(-225명) 등 5개월 동안 월별 인구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모두 줄었고, 50대 이상은 모두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9세 이하는 1697명, 10대는 462명, 20대는 2012명, 30대는 812명, 40대는 867명이 각각 줄었다. 40대 이하 인구는 5850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663명, 60대는 2806명, 70대는 448명, 80대 이상은 606명이 각각 증가해, 50대 이상에서 452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1만5768명에서 올해 6월
#1. 지난 6월 의령군 공무원들이 의령군의회의 갑질을 비판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는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은 지난 6월 초 동산공원묘원 성토 사건과 관련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과정에서 환경과 공무원들에게 거친 항의와 막말을 쏟아내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김 의장과 오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 등 답이 제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과 직원들을 불러놓고 막말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2. 지난해 도민프로축구단인 경남FC에서 미투(Me Too·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자발적 고발) 의혹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사무국 전 직원인 A씨는 간부 B씨로부터 수년 동안 성희롱 발언과 추행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업무시간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성희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간부 C씨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초 의원부터 공공기관 등 도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
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도인 제주와 강원, 세종을 비롯해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정부)’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각 지역의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국정과제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등 현안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 설치와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으로 4600여 건의 권한과 특례를 이양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하면 포괄적 권한 이양은 물론 모범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날개 짓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4개 시·도 인구는 434만명에 출향인사를 포함하면 800만명에 달한다”며 “4개 시·도가 뭉치면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전지역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의료 서비스 집중에 따른 원정 진료 문제는 물론 전문의료인력 쏠림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나아가 지정권역을 보다 확대·세분화하는 등 지방 거점별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후 실적평가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올 12월 말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에선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이 평가기준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달 중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충남대병원은 1-4기에 이어 재지정을, 건양대병원은 개원 후 신규 입성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이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제6기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받게 된다. 의원 등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36도의 폭염이 계속된 3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하얀 천막이 서로 마주보며 설치돼 있었다. 천막 안엔 각 동수가 적혀있었고, 그 아래엔 각 세대별 택배가 놓여있었다. 택배를 가지러 천막 안으로 들어간 입주민은 "숨이 턱턱 막힌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왜 집 앞이 아닌 천막으로 택배를 가지러가야 했을까. 이는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곳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 그러나 택배 차량 높이는 2.6m다. 아파트 측은 안전 문제를 앞세우면서 지난 5월부터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야하지만, 높이가 낮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천막이 등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가 건축될 당시부터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로 계획됐다. 택배 차량이 지상을 오갈 경우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택배기사 A씨는 "대형 TV나 에어컨 배달 차량은 지상으로 출입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수차례 지상 출입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는 게 A씨 하소연이다.
“전염병과 전쟁…인류를 갈라놓는 어떤 위협도 우리의 하나된 화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합창 축제인 ‘2023 강릉세계합창대회’가 3일 강릉 아레나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대회 주제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이다. 이번 대회에는 인터쿨루트 세계 랭킹 5위인 벨기에 ‘Amaranthe(아마란스)’팀을 비롯해 지구촌 34개국 324개팀 참가팀과 관계자 등 8,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최된 첫 대규모 국제행사여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건희 여사,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귄터 티치 세계합창대회위원장(인터쿨투르 총재), 허용수 강릉세계합창대회조직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귄터티치 세계합창대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대회 관계자들 모두 11일간의 열정적인 합창 무대 외에 미래세대를 위한 감동적인 유산을 남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오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레거시를 간직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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