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이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국비 확보전인데다 내년부터 각종 특례가 본격 시행된다는 점에서 국비 9조5,000억원 확보라는 공격적 목표를 세웠지만 벌써부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첨단산업 등 신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마중물’ 예산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 예산안은)정책목표 설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내년 정부 예산의 지출 증가율은 올해에 비해 3%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자치도는 내년 국비확보 목표액을 9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대비 5.3%(4,8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파이가 줄어든 만큼 산술적으로 부담스런 목표다. 결국 내년 강원자치도 국비 확보전의 성패는 ‘양’보다는 ‘질’에 달려있다. 다년간 추진되는 대형사업의 물꼬를 트는 이른바 ‘마중물’ 예산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 강원자치도가 내년 반영을
최근 도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상급생들에게 수개월 동안 괴롭힘과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취재 결과, 올해 3월 A고등학교에 입학한 B학생은 입학 후 2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던 중 4명의 상급 학생들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욕설과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3월부터 5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상급생 4명으로부터 둔기 등으로 지속적인 구타를 당하거나 밤이 되면 상습적으로 얼차려에 시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샤워를 하면서 B군의 몸에 침과 가래를 뱉는가 하면 오줌을 누고 냉수를 끼얹기도 했으며, 부모를 빗댄 성적인 의미의 욕설을 하면서 B군의 베개에 음란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흉기로 위협을 가하고, 옷장에 가두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어 열고문을 가한 사실도 관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B군은 결국 지난 5월 22일 학교를 나왔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집단 폭행 사실에 대해 B군이 이날 집으로 돌아와 알
'1%에게만 허락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에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는 반면 수혜자는 1%대에 그쳐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까다로운 기준 등으로 사업 이탈자도 20%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총 수혜자는 지난해 4만명 가량으로 도내 청년(280만명)의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도내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 1천492억원 중 절반 정도인 734억원을 해당 두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두 사업 모두 월 소득 31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등을 다니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사업은 2년간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복지포인트는 1년 동안 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700억 예산 쏟아부은 현금성 사업 정작 수혜 보는 건 극소수에 불과 이직과 소득기준 초과, 전출 등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이탈자'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화폐 4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
#. 전남 서부권을 지역구로 둔 6명의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15일 도의회 제 37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상임위원회장 앞에서 7월 개청을 앞둔 동부지역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전남도의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박문옥(민주·목포 3), 최선국(목포 1), 조옥현(목포 2), 최정훈(목포 4), 나광국(무안 2) 의원 등이 든 피켓에는 ‘명분 없는 (동부지역본부) 이전 반대’,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전남도’, ‘상생 발전 전남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20일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6개 사업에 8조 8100억원을 투입, 서남권 활성화를 이끌 미래형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5월 31일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등과 함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목포 구도심~하당~무안 남악~오룡’ 구간을 잇는 전남형 트램, 영암 대불산단~목포 삼학도 남동항을 잇는 해상교량 등을 포함한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
충남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충남교육청은 5일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위원 4명, 내부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임기는 8일부터 2025년 7월 7일까지 2년이며 감사관에서 이뤄지는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방법의 적정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업무의 투명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에 위촉되신 감사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훈 대구시 달성군수는 6일 "가창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과감한 투자에) 달성군의회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군수는 "주민과 면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창면은 수성구에 편입되는 것보다 달성군에 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며 "수성구의 재정 여건이나 달성군이 가창면에 투자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인구는 적지만 달성군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가창면이 수성구에 편입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가창면 주민의 60~70%가 수성구 편입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이 항의해 양쪽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시의회에 맡기자고 뜻을 모았는데 다행히 시의회에서 반대했고 홍 시장도 결과에 대해 크게 말을 안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추경호 부총리와 손발을 맞
정부가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은행 중에서는 DGB금융의 대구은행만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은행권의 ‘돈 잔치’ 원인을 과점체제로 판단한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BNK부산은행 등은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혔다. 6개 지방은행 중 단 한 곳만 시중은행 전환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을 두고 금융권과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 즉 ‘메기’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를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시일에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을 할 수 있고, 낮은 금리로 자금
우범기 전주시장이 5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주체인 (주)롯데쇼핑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시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경기장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글로벌 MICE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롯데 대신 시 자체개발 등을 고려했고 이같은 의지를 롯데 측에 전달했는데, 롯데 측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말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롯데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롯데 측과 종합경기장의 핵심 개발 방식 및 토지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기존 변경협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양측이 협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협약변경안이 결정되면 의회에 제출해 승인 받는 등 조만간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 시장은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는 "맹꽁이 서식지문제가 남아있고 석면철거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중이긴 하지만 올해안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전주시민에게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민간 개발을 위해 최선을
조경수로 판매하기 위해 제주 전역을 돌며 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해 절도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다른 지역에 있어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몰래 굴취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것으로 확인된 나무는 총 79그루로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다. A씨 등은 또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축구장 면적(7140㎡)의 두배가 넘는 1만4699㎡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훼손하고 훔친 나무를 보관하는 가식장을 불법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식장이 조성된 토지는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이거나 타인 소유의 사유지로 밝혀졌으며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1억5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은 가식장에 심어져 있던 출처가 불분명한 나무 700여 그루를 압수하고 현재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자
“우리의 이야기가 공감받고 또 인정받아 기쁩니다.” 속초 극단 ‘파·람·불’이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3일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작품 ‘옥이가 오면’이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된데 이어 김강석 파람불 대표가 연기상, 조은진 배우가 신인 연기상을 연이어 품에 안았다. 극단 ‘파·람·불’ 의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자신도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큰 단위의 공연들이 많이 모이다보니 가족 이야기로는 상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수상작은 여든이 넘은 실향민 ‘황 노인’이 치매에 걸리고 가족들이 간병인 ‘옥이’를 집에 들이며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다. 진부할 수 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라 더욱 가슴에 와닿았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3년 전부터 실향민과 치매를 중심으로 극을 기획했습니다. 속초 그리고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두 가지 소재로 감동을 전하게 돼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대표는 대회 개막 직전까지 연극제 출전을 고민해야 했다. “강원연극제를 준비할 때부터 배우가 부족해 서울에서 활동하던 시절 인연을 불러모았어요. 숙식비부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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