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노인들이 소득 낮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탓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최고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자칫 노인 빈곤율이 높은 전남과 전북·경북 등에 대한 기초 복지가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116명 중 623만8798명(67.4%)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 무엇보다도 수급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소득과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의 수급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전남의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80.2%로 전국 1위였으며, 이어 경북(75.9%)과 전북(75.6%)이 높았다. 광주는 67.2%로 전국평균 수준이었다.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면 가장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곳은 완도군(88.8%)
인현동 참사로 아들 오상윤(당시 17세)군을 잃은 오덕수(67)씨는 30일 오전 인천 중구 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씨는 "세월이 흐르면 기억이 잊혀야 하는데 내 아이의 모습은 더욱 또렷해지니 그때 이후로 시간이 멈춘 듯하다"며 "누구 하나 명확히 책임지지 않은 채 희생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은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한 호프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57명의 학생이 숨진 인현동 참사가 발생한 지 24년째 되는 날이다. 유족들은 추모식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헌화하고 자식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바라보며 흐느꼈다. 참사 위령비 양쪽에는 '아빠' '엄마'가 적힌 근조 화환이 놓였다. 비행청소년 낙인… 부모에 책임 묻기도 행정기관·업주 잘못 등 뒷전으로 '판박이' 유족회, 진상규명·대책 촉구 아직도 활동 "우리 아이들 안전한 세상 만들기 위해" 인현동 참사는 올해 1주기가 된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 인현동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호프집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준 행정기관과 돈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닫아버린 업주의 잘못
럼키스킨병 등 가축 유행병 확산 조짐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달걀 가격이 한 달 만에 14% 오르는가 하면 소고기도 럼피스킨병 발병 직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도내 평균 달걀 한 판(특란 30구) 가격은 7,050원으로, 1개월 전(6,162원)보다 14.4% 상승했다. 이는 1년 전(6,369원)과 비교해도 10.7% 비싼 가격이다. 달걀 가격이 오른 것은 여름철 폭염으로 산란계 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명절 기간 재고 소진으로 수급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행하는 동절기가 다가오며 달걀 가격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소고기 가격도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라 자극을 받는 모양새다.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3~26일 한우 평균 경략값은 1㎏당 1만9,150원을 기록했다. 이는 럼피스킨병 국내 발병 직전인 지난 16~19일 평균 경락값(1만7,903원)과 비교해 7% 상승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도내 평균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가도 100g당 1만1,438원에서 1만2,028원으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 발생 후 10일 만에 경남까지 번졌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10시 40분께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의 소가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남 최초 확진사례다. 앞서 30일 오전 해당 농가를 진료 중이던 수의사는 소가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즉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9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추진하며,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간이 저장소에 매몰을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30일 오후 11시부터 3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 백신 1만두분을 우선 확보해 31일 창원 지역의 모든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도는 창원 외 지역 농장에 대해서도 11월 1일까지 백신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행히 30일 오후 11시
대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세매물 기피 현상으로 거래가 급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미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세 보증금과 담보 대출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월세 매물로 속이는 등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자 160여 명, 3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들어선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일대 2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서구 가장동 다가구주택에서 44억 원 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최근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실제 액수보다 적게 허위 기재하는 등 방식의 전세사기가 발생, 현재 피해액만 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계약 만료 이후 1년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도 수개월째 끊이지 않고 있다. 보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일(11월 28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한국의 막판 유치전은 철저한 ‘부동표 흡수’로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느 나라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중립 성향 회원국들을 공략해 투표일에 ‘대한민국 부산’에 한 표를 던지도록 끝까지 설득하는 전략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은 이달 기준으로 모두 182개국이다. 정부의 지지 성향 분석과 〈부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BIE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54개국), 유럽(42개국), 중남미(29개국)에 상당수의 부동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많게는 40여 개국이 중립 성향이라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유치전에서 지지 성향 확인과 지지 의사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중간지대에 머문 국가를 철저하게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아프리카 3개국(말라위, 토고, 카메룬)과 유럽 2개국(노르웨이, 핀란드) 순방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총리는 내달 4일까지 7일 일정으로 5개국을 돌면서 각국 총리와 면담한다.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대통령실, 엑스포유치위원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확대,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을 위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사상 최다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구시 목표지만 숨가빴던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 끌기가 쉽잖은 여건이다. 법안의 조속 제정을 위해 대구시는 물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의 공조가 절실하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확정 및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내 심사 대상이 되려면 전체회의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 회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 두 달을 넘기도록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를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눈물 겨운 ‘얼굴 알리기’ 전쟁에 나서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 보고회나 현수막을 통해 정책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제도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신인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얼굴 알리기 등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매달 지역구 곳곳에 얼굴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수 십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정책 홍보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리된다. 이로 인해 일부 정치신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모험’도 하고 있다. 현수막 게첨부터 사실상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들 간 불공정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한, 정치신인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명함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안되며, 당을 상징하는 옷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선거일 기준 120
제주지역 상위 1% 근로소득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의 80%는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간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30일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 기준 상위 1% 고소득자는 전국에 19만9591명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를 보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는 서울이 8만88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만9460명(29.8%), 부산 7656명(3.8%), 경남 5844명(2.9%)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77.1%에 해당하는 15만3932명으로 집계됐다. 상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셈이다. 이들이 받은 총급여는 63조3295억원,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천700만원이었다. 반면,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세종(461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소득자는 제주가 1146명(0.57%)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제주지역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146명에 총급여는 4381억원, 1인당 평균
농촌인구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북의 지방소멸 시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면서 농촌을 지키는 일은 고령인구의 몫이 됐다. 고령인구마저 떠나면 농촌은 빈집만 남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농촌에 몇 안 되는 청년인구까지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에서 청년을 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하지만 4차 산업 도입에 따라 노지 농사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스마트팜으로 변화하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청년 농업인 육성이 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려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3차례에 걸쳐 집중조명한다. 전북의 농가인구 중 절반이 고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손 부족·농촌 침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자체·기관이 나서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지원·봉사활동 등을 진행해 보지만 근본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농가인구는 18만 3295명이다. 이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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