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이 절실한 대전지역 현안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경제발전의 단초가 될 혁신도시 완성과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문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점쳐지면서 초당적 협력 등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조달청에 공고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까지 해당 연구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전략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 수립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연구'도 주문, '공공기관 이전원칙과 관련해 상이한 입장을 갖는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갈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세부 과업으로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치닫으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방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찌감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자체간 과열 경쟁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31개 시군과 다수의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파이(π)밸리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고 대구시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파이밸리프로젝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할 필요가 없고, (반도체 기업도) 교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미 삼성전자, SK는 수도권에 메모리 분야 투자를 다 해버렸다"면서 "대구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연구소를 유치했고 유망기업도 이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파이밸리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며 "얼마 전 대통령께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파이밸리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인
김동연 "기후동행카드 대립 아냐 전국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면 돼" 정치권, 통합 공감대… 실현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깜짝 발표한 'The(더) 경기패스'가 수도권 확대론까지 나오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더 경기패스' 관련 질의를 내놨고 김 지사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의 대결 구도에 선을 그으면서도 경기패스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더욱이 여야 협치 차원에서 한 발 더 확장된 이른바 '수도권 통합 교통패스'가 국회는 물론 경기도 국감에서도 거론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더 경기패스를 함께 거론하는 질의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책에서 경기도·인천시·서울시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어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성, 교통복지, 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고 전국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호환해서
1년 넘게 ‘원형 보전’을 놓고 논란과 협의가 진행되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주민협의체 등이 최종 합의하면서 사실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풍암호수 원형보존 요구로 난항을 겪어왔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풍암호수가 명실상부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위원과 광주시 관계자, 민간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참석한 가운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대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1년 3개월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빚어왔던 원형보전 수질개선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주민협의체가 오는 31일 전체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만 남았다. 주민 동의를 얻을 경우 그동안 원형보전과 수질 개선을 놓고 벌여온 논란은 끝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협상안의 핵심 내용은 풍암호수 바닥을 일부 성토한 뒤, 지하수를 비롯한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자연정화 방식을 사실상 수질개선안
제주지역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면서 지방세입 결손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예산 추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8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500억원 줄고,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지방교부세가 32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1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말 기준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은 1조44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093억원보다 1640억원이나 줄었다. 9월 재산세 납부가 추석 연휴로 10월 4일까지 연기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줄었는데, 재산세 납부 시기를 감안해도 감소 규모는 1100억원에 육박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작년 총징수액(1조9709억원)보다 780억원 가량 적은 1조8926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보다 5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국세가 줄면서 정부 세수추계도 당초 예산보다 59조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역시 크게 줄게 됐다. 올해 지방세입 결손 규모(3888억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입의 6%가
사천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3일 경남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국회에서 일제히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인도의 달 남극 착륙 이후 더욱 긴급해진 대한민국 우주경제 사령탑 우주항공청은 긴급한 국가과제이자 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다”고 강조한 뒤 “안조위 시한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9일 안조위원장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 종료를 일방 선언했다. 안조위는 시간 끌기 수단이었단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조에 편승해 대전·전남·경남의 우주경제3각체제를 외면하고,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민주당 주장처럼 행정만 전담하는 사무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역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당사자 박민지(28·가명) 씨는 다른 강력사건 피해자들을 돕고 구하는 일을 자처한다. 그녀는 ‘피해자’라는 말보다 ‘경험자’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피해자다움’이란 고정관념에 스스로를 끼워넣다 무너지는 이들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경험자로서 민지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살인, 스토킹, 폭행,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의 연대자이자 조력자로 역할했다. 그러다 고 표예림 씨와도 연이 닿게 됐다. 두 사람은 법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언론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조언을 주고 받았다. 동갑내기여서 친구로 지냈는데, 가까이서 자주 의지했다. 안타까웠던 예림 씨의 사건 이후에는 장례부터 자취방 정리까지 힘을 보탰다. 민지 씨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대중에게 검증까지 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며 “예림이는 익명을 앞세운 이들로부터 ‘사이버불링’을 당했고, 잠들기 직전까지의 일상이 폭력에 노출됐다.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무게조차 따질 수 없는 폭력이었다”고 말했다. 민지 씨는 “본인이 힘들 때도 항상 다른 학폭 피해자들이 노출되거나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
최근 5년간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4만 40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 사람 당 평균 44채를 구매했다는 의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의 수는 총 4만4260채로 매수금액은 5조 8808억 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2만 7371채를 매입, 총 3조6856억 원을 사용했다. 이어 60-70대는 250명으로 9196채를 매입, 금액은 1조1257억 원이었다. '2030 세대'도 161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7201채를 1조 337억 원을 들여 구입했다. 80대는 11명으로 492채, 356억 원이 소요됐다. 민홍철 의원은 "이 자료에는 기존에 사들인 주택 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보유 주택 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치솟는 물가에 더해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비마저 줄줄이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The 경기패스'를 꺼내 들면서 수도권 교통복지 정책 경쟁에 불이 붙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국감 중 'The 경기패스' 발표는 내용만큼이나 발표과정 역시 화제가 됐다. 수도권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해 통일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서울·경기·인천 모두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정책이 이번 경쟁에서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표 참조 'K-패스' 확장판… 전국서 혜택 청년은 30%… 만 39세까지 적용 道, 교통수단 다양·면적도 넓어 이용 제한 '동행카드'보다 유리 김동연 국감서 발표… 본격 경쟁 경기도는 환급형 vs 서울은 정액권 경기도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는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가칭) K-패스'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K-패스는 대중교통요금 환급 제도로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계층에 따라 이용요금의 20~53%를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만 19~34세
전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값진 메달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다. 선수들의 땀방울과 집념이 이룬 결실이지만, 코로나팬더믹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이들이 쓰는 감동의 이야기는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고 있다. 감동의 스타트는 수영이 끊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와 김우민(이상 강원도청)은 지난 17일 후 열린 수영 남자 일반부 계영 400ｍ 결승에서 양재훈, 김민준(이상 강원도청)과 강원 대표로 나서서 3분15초9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앞서 남자 일반부 계영 800ｍ, 자유형 200ｍ에서 우승한 황선우는 3관왕에 올랐다. 또 자유형 1500ｍ과 계영 800ｍ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우민은 이날 계영 400ｍ 금메달에 자유형 400ｍ 금메달까지 더해 4관왕을 달성했다. 이들은 치열한 최우수선수상(MVP) 경쟁을 벌일 거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경기 일정이 마무리된 뒤 김우민이 마지막 남은 혼계영 400ｍ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아쉬움을 줬다. 18일 열린 자유형 100m에서도 ‘금물살’을 타며 4관에 오른 황선우는 19일 혼계영 400ｍ 종목도 남겨두고 있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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