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지역폄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이 만성화된 ‘내부갈등’으로 역량을 집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일명 ‘전북병’으로 불리는 지역 내 갈등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전북정치권이 역량을 한데 집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에 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자칫 잘못 나서면 지역구 주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면서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문제, SOC 사업 등 전 영역에서 자기 지역구 이익을 먼저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전북에서부터 뭉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일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현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잼버리 사태에서도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와 개발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는 경기도는 내년 4월 총선 전 주민투표를 진행해 2026년 7월 경기북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첫 단추의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의 가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투표는 총선을 60일 앞두고부터는 실시할 수 없어 내년 2월7일까지 투표를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통과 등 경기도와 정치권이 세운 로드맵 대로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 TF 만들고 필요성 검토중 "살필 것 많다" 완료 시기 불투명 16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받은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TF'를 만들고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성현모 자치분권지원 과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피고 있다"면서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다. 지금 TF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한다고 인위적으로 (완료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TF의 검토가 끝나야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
정부가 단독·공동주택 등에 대해 공시가격을 매길 때 아파트의 경우 층·방향·조망별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부동산 주인에게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제공하고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토지보상 등 67개 행정분야에서 활용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지만 그동안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거나 외부 검증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이번에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먼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
제주지역 총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 외국인)가 2개월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주민등록인구)는 올해 연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없으면 제주지역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제주도 인구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총인구는 70만490명으로 전달(70만8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70만명대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총인구는 지난해 8월(70만83명) 사상 처음으로 70만명대에 진입했지만 한 달 만에 6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8월 1년 만에 다시 70만명대에 진입했다. 제주인구 70만명은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실제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말 2만1592명에서 지난달 2만4173명으로 2581명이 늘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제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민등록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주민등록인구는 67만6317명으로, 작년 말(67만8159명)보다 1842명이나 줄었다. 연말까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1991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주민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매일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인용률은 각각 22.9%, 22.7%, 31.8%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 부과에 불복한 국민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복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최초의 처분이 부당했다는 뜻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해 처분을 내렸다면 납세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 절차를 밟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게 주 의원실 지적이다. 반면 세금 불복이 아닌 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처리의 경우는 대구청이 전국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청의 권리보호요청 처리실적은 141건으로 6위 광주청(154건)보다 10건 이상 적었다. 141건 중 시정된 건수만 131건으로 부당한 처분을 내린 비율이 높았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청은 구체적 근거나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현
2천500만 수도권을 움직이게 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월 6만5천원짜리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운영하겠다고 지난달 11일 깜짝 발표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해 수도권 통합 정기권을 도입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오히려 인천시·경기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는 무제한 정기권 '도입-비도입'으로 쪼개질 상황에 부닥쳤다. 9유로 티켓 발판 5월부터 전면 시행 도시철도·버스 등 30~40분내 어디든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신호탄 일방적 발표에 인천시·경기도 반발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도입 논의는 올해 초부터 본격화했다. 정의당의 '월 3만원 프리패스'나 노동·환경단체들이 제안한 '월 1만원 교통패스' 등이 대표적 사례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등이 부른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가 "자동차를 줄이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더 싸고 더 많이 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나오는 대중교통
충청권이 정치 리더의 부재로 각종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여론을 중앙 정치에 피력하고 지역 이익 대변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 리더의 부재는 각종 사업 예산확보에서부터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이르기까지 난맥상을 보이며 어려움을 겪게 만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도 각 정당별 최고위원 등 지역 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며 충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1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가 안갯속에 빠졌다. 2020년 10월 후발주자로 혁신도시에 지정된 대전 혁신도시인 '대전역세권지구'(동구)와 '연축지구'(대덕구),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홍성군·예산군) 등의 '희망고문'이 3년을 넘어섰다. 또한 충청은행이 1998년 IMF 이후 금융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이후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했으나 공론화에 실패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지방은행의 경우 충청권보
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초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태백과 삼척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자치도는 반드시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는 우선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완료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로 예정된 태백 장성 폐광 이전에 위기 지역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2018년 조선업 장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정된 바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지역별로 국비 330억원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 강원자치도의 최종 목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주미래도시포럼 2023'에서 디지털, 문화, 환경, 청년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과 전문과의 제언이 이어진 가운데, 전주와 같은 지방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과 기와&마루홀에서 '미래도시와 디지털 혁신',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환경·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패널세션과 청년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전주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가 공동주최한 청년포럼에서는 '지방 정부와 청년 협력의 역할', '대전환시대 청년의 역량 강화하기'를 주제로 열띤 담론이 오고 갔다. 이 자리에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들은 대전환 시대를 맞은 만큼 전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자기만의 역량을 개발해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에서 모던한복 브랜드 '리슬'을 만들어 키워온 황이슬 대표가 연사로 나선 발제에서 도내 대학생 등 포럼 참가자들은 황 대표가 전주토박이로서 학업과 창업을 통해 지역에 단단히 뿌리 내린 과정에 귀를 기울였다. 황 대표는
부마민주항쟁이 벌어진 지 44년이 지났지만 아직 지역이나 국가로부터 저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경남과 함께 항쟁이 일어난 부산에서는 명예도로와 대학 기념일 지정 등 기념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화의 상징 같은 도시인 창원에도 이른바 ‘부마항쟁 명예도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만 있는 ‘부마항쟁 명예도로’=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마산 등지에서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다. 부산 금정구청은 지난 9월 부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도시철도 부산대역 440m 구간에 ‘10·16부마민주항쟁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금정구청은 부마민주항쟁이 부산대 앞에서 시작된 만큼, 명예도로 지정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정구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명예도로 지정을 이끈 이재용 금정구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자는 의미에서는 조례를 발의했고, 거리 조성 제안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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