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에 대한 지역의 호소와 정부의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이 맞물리며 ‘의대 증원’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감사에 나선 지방 국립대병원장들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장들은 고령화와 진료과목 세분화 등에 따른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필수의료 인력 충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학병원과 경상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의에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 병원장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이 곧 지역 의료격차 해소나 필수의료 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정 원장과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모두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필수의료 인력을 담당할 의사가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
대구시가 달서구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매각 없이 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한다. 달서구 정치권과 대구시의회 반대 여론을 고려해 유휴부지 매각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성서행정타운과 중소기업 명품관을 비롯한 유휴부지를 판매해, 신청사 건립 비용을 조달하기로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달서병)은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단독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 시장은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지역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고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해서 짓겠다고 확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23일로 예정된 대구시 국감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가 최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0.7%로 압도적이었다. 이후 시는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중 두류정
정부가 연내 전국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하기로 하며 광역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특정 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지역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주 특구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과 효과, 필요성 등을 직접 어필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의 글로벌 혁신 특구 콘텐츠는 ‘디지털헬스 산업화’로 요약된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디지털헬스와 2021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정밀의료 산업을 결합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거나 활용을 위한 기준 자체가 없는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의료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연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 중 2~3곳을 첫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 34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성과를 낸 사업 위주로 선정된다는 점, 일부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은 최소 10대1에 달할 전망이다. 강원자치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립의전원 유치전이 불붙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경쟁 체제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전북 정치권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의전원은 전북의 숙원인 만큼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총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9년 만에 오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정원 늘리기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자체마다 공공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감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문제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앞장설 수 있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포진하지 않아 국감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의전원 설립에 앞장서야 할 남원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도 공공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별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개인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청년은 물론 노년층도 고금리에 버티지 못해 빚을 갚아 재기하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고 있다. 17일 양정숙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1130명으로 지난 한 해 1244명 수준에 육박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1096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안은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3가지다.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가 정해져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며, 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2021년 639명, 지난해 584명, 올해 8월 현재 360명이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지만, 파산자여서 법률상 활동 제한과 경제활동(신용거래·대출) 제한이 따른다. 또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
경기도가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민이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김동연표 '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정부의 'K-패스'보다 연령·이용 횟수 등을 확대했으며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포함해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정액권인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를 뛰어넘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비 사업인 만큼 재원 부담은 적으며 정부 정책보다 확대된 부분에만 도비를 투입해 효용성은 높였다. 이 정책을 통해 도민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년 등 연령 확대… 무제한 이용 신분당선·광역버스 등 포함 핵심 김동연, 협의없는 서울 유감 표명 김동연 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추진과 관련 경기도·인천시와 협의가 없어 아쉽다고 답한 데 대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유감이라고 한 것은 서울시 행정에 질투 어린 변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보란듯이 "저희는 기후동행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The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의 폐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관련법은 1년 여 넘게 계류 중인 데다 대전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 막판 결집과 더불어 총선 공약화 등을 통한 추동력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충청권 지역금융 설립과 관련된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1건 등 총 3건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자체를 은행 주식 보유한도 규정 예외 대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법 개정안(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한도 기준을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하는 같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각각 지난해 3월 23일, 같은 해 7월 11일 발의돼 현재 소관위 계류 중이다. 이달 6일 발의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광역지자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경남지역 방산기업들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 2023, 이하 서울 ADEX)에서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첨단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17~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35개국 550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2009년 첫 개최 이후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경남에서는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경남지역 대·중견·중소기업 50개 사가 참가했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경남지역 항공기업인 모아소프트, 바로텍시너지, 스템, 아토솔루텍, 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유응연 등과 함께 경남공동관을 구성했다. 경남도는 국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등 도내 우주항공·방산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7일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절충교역 상담회 및 한국·호주 방산수출 상담회에 참여하고 오는 18일에는 경남TP와 네덜란드 방위산업협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삼성반도체공장 유치’ 등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 도민을 ‘희망고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질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진태 지사의 '반박'에도 불구,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중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제323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은 김진태 지사를 겨냥, 한국은행과 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용, ‘빈 공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진태 지사는 “아니다. 한창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이어졌다. 정재웅 위원장은 “의지와 의욕은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적어도 이 두 가지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과대 포장한다면 대표적인 혹세무민 시책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야심차게 준비하는 ‘강원형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국 경쟁이 치열하다”며 “강원도는 반도체특성화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등 정부 공모에 연달아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도권 위주 정책이 진행되고 강원도는 기반이
"진짜 부자는 주식으로 재산 물려준다?" 10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속 재산은 지난해에만 39조원에 달하는데 주식 상속만 28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넘긴 피상속인은 338명이었다.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1.8배, 82.7%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피상속인은 312명, 500억원 초과 피상속인은 26명을 기록했다. 2018년보다 각각 139명(80.3%)과 14명(116.7%)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으로 파악됐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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