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계획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등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시는 재정비안에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해 시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대해 도시 성장의 저해 요인을 허물었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 난개발 등으로 계획도시의 매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일대에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총 19개 지구(주거 13, 상업 5, 준공업 1)가 지정돼 있다. 각 지구는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을 세분화한 것으로, 개별 필지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발표된 재정비안의 가장 큰 핵심은 ‘전용주거지역의 종(種) 상향 등 용도지역별 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단독주택 숙원 해결=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풀어졌다는 분석이다. 창원시 배후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내부 기금을 최대한 끌어오면서 올해보다 1465억원(2.07%) 늘어난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차입금 상환, 운수업계 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늘면서 재정 여력은 오히려 후퇴했다.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조직 구조조정, 예산 운용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민복지 강화, 미래지향 투자, 경제활력 제고, 제주가치 구현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끝나거나 축소되면서 도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해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 여력 후퇴=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1조8738억원, 세외수입 189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각각 12억원, 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 수입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와 연계돼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1조8732억원으로 2328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4231억원으로 144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소,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국가 지원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의 최대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상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이 오는 28일 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에서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일 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차기 월드컵 대회의 개최국과 개최 방식을 설명하면서 “아시아(사우디)에서 2034년에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34 월드컵 유치전에는 사우디와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인도네시아의 2파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18일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고, 호주 역시 지난달 31일 월드컵 유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우디가 유일한 유치 의향국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월드컵 개최 의향서 제출 마감 시한인 이달 30일 이후 FIFA는 사우디를 2034 월드컵 개최국으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우디의 2034 월드컵 유치가 부산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희망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 여론은 사우디가 2030년대 국제행사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형
윤석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조성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포함했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부처별 지방시대 주요 이행 계획을 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조성(국토교통부) ▲제주신항 크루즈 모항 육성 및 넙치 스마트양식 구축(해양수산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행정안전부) ▲제주 초광역권 발전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모빌리티 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녀의 전당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환경부) 등이다.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조기 건설과 제2공항과 연계된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6조8900억원)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을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 관광허브항으로 육성하고, 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지역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차질이 우려됐던 새만금 사업과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이 새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정책과제는 특화발전 전략에 포함돼 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로 긴축 기조가 '숨고르기'가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기준 금리를 현행 5.25-5.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에 경제 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비교적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7%,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1%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미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2.0%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소들이 백신을 맞았어도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하는 손모씨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근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을 때 혹시나 우리 소들도 살처분되는 거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살처분되면 국가에서 100%로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60~70%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 매일 두 번씩 농가를 소독하고 있다. 항체가 형성되는 3주 동안은 외출도 자제하고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1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한 축산농가. 전날 인근 농가에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곳에서는 긴급히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다. 수의사와 공무원들은 혹시 모를 감염을 대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을 입고 백신 접종에 나섰다. 소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연신 울어댔다. 창원시 공수의사인 곽창수 경남유우동물병원 원장과 공무원들이 소머리를 고정한 채 백신을 접종했다. 한편에서는 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담고 있었다. 수의사들과 공무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곽창수 원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근육 접종이 아닌 피하 주사여서
경기도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당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11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시 이들 지역이 서울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각종 '혐오·기피시설 집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고양시 등 서울 인접 도내 지자체 중 일부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기피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위치해 있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립지 종료라는 난제를 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조건으로, 쓰레기 처리 등 기피시설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포는 쓰레기매립지 활용 가능성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차량기지 등 반대할 명분 잃어 고양·광명 '난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가장 우려 섞인 목소리는 '수도권 매립지'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일부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뒀다. 이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대체 매립지 등 대안을 찾고
강원특별자치도내 6중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9.5㎢, 5중 규제 지역은 12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중 규제지역은 속초시 면적을 웃돌 정도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특별자치 저해 10대 규제’ 를 선정해 내년부터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6중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인제군 설악산 일원, 태백시 태백산 일원, 평창군 월정사 일원 3곳으로 면적은 9.5㎢ 가량이다. 축구장 1,330여개와 맞먹는 크기다. 주요 규제는 산지관리법(보전산지), 산림보호법(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법(핵심구역), 자연공원법(국립공원구역), 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 문화재보호법(지정문화재) 등이다. 5중 규제지역은 129㎢로 속초시 전체 면적(105㎢) 보다 넓고 동해시 면적(180㎢)보다는 다소 작다. 특히 접경지와 주민 생활권 지역에 집중됐다. 대표적 5중 규제 지역은 원주 부론면 일원으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부론면 일원에는 4중, 3중 규제 지역도 혼재돼 있다. 부론면은 강원자치도와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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