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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본격 나선다…3월8일 첫 회의

한덕수 총리·장관 참석 도청서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추진상황 등 점검 예정
총리·장관급 회의 거치며 6월 출범 준비 가속도 전망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8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법률 전부 개정안의 4월 통과를 앞두고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총리실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장관이 모두 모여 오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과 부처별 지원방안, 각종 특례에 대한 강원도의 설명 및 정부 부처의 협조, 건의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한 만큼 지원위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특례 검토와 지원이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적 요건을 갖췄다.

 

대통령령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지원위원회에는 총리와 강원도지사 외에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산림청장이 참여한다.

 

국무총리실과 부처 등이 추천한 8명의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기본·종합계획 수립,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을 심의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각 부처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다른 시·도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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