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안부전화 드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께 수원에 사는 공모(78)씨에게는 특별한 전화가 걸려온다. 지역번호 031로 걸려와 얼핏 들으면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고 느껴지지만, 그의 통화 상대는 AI(인공지능) 상담원이다. 17일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만난 공씨는 아침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AI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다. 공씨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AI말벗서비스' 이용자로 지난해 시범사업단계부터 참여해 6개월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통·반장 및 사회복지사 등 인적자원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AI가 개선시키고 있는 실험이 진행중이다. AI말벗서비스는 홀로 살거나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휴대전화로 AI 상담원이 전화를 걸고, 약 3분간 대화를 이어가는 서비스다. 지자체마다 전화 요일이 다르지만 주 1회로 오전 9시·11시, 오후 1시에 안부전화가 걸려오고 만약 미수신될 경우 관제센터에서 한번 더 통화를 시도한다. 그래도 연결이 안되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관할 종합재가센터 직원이 전화를 걸어 특이 사항을 확인한다.
속보=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부세 756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으로 4,055억원을 받았다. 이는 898억원의 종부세를 거두고 6,195억원을 받았던 2022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전국의 11개 지자체가 혈투를 벌이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이 임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선정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은 특화단지 성공 여부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 바이오산업의 걸음마 수준이었던 전북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현재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지역으로 급성장했다. 특화단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선정에 실패하더라도 이번 도전이 전북 바이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 여부를 떠나 4차례에 걸쳐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전북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또 전북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가치 생산 산업 활동을 통칭한다. 최근에는 타 분야와의 기술 융합을 통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지역 발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양하다. 국내외적으로도 바이오산업은 분야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해외시장 규모는 약 573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1.5% 성장했다.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의약품 중 바이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0일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지만, 원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여야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당 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 여야는 내달 1일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인 이상봉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원과 진보당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비율은 민주당 69%(27명), 국민의힘 31%(12명)다. 교육위원장을 제외해 민주당은 6개 상임위원장 중 5개 자리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힘 몫으로 1개 자리를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도시위원장을 포함해 2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재선인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재선인 강충룡, 고태민 의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비율은 70%에 재선의원도 12명으로 6명의 상임위원장 중 5명은 민주당 몫으로 가는 게 당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에서 무기한 휴진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오후 1시에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
18일 예고한 의사 총궐기대회와 병의원 집단휴진이 임박하면서 의료 현장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환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17일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직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전체 의료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혹시나 모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 4~7일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 이 중 90.6%(6만4139명)가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정부는 지난 10~13일 전체 의료기관의 신고를 받은 결과, 18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곳은 3만6371곳 의료기관 중 1463곳(4.2%)이라고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 가운데 당일 휴진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휴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 기관의 분석이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의원 200곳이 휴진 신고를 한 것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 동안의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국내 첨단기업들의 원활한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진 것은 물론,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대 구상에 이은 세 번째 지역 외교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K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는 오랜 기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지역으로 주변 강국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꾀하기에 한국만 한 파트너가 없는 실정이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과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현지 국민들의 호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북지역이 지진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제기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지진과 관련한 활성단층과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만큼 지반이 약한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 필요성이 대두된다. 16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8년부터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전북에서는 98건이 발생했다. 1970년대·1980년대 4건, 1990년대 14건, 2000년대 34건, 2010년대 25건, 2020년대 17건 등이다. 17개 광역단체별로는 경북(674건), 전남(202건), 충남(180건), 인천(133건), 강원(120건)에 이어 6번째로 지진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2017년 12월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도 전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용역결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위치(진앙의 위치)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남동-북서 또는 남남서-북북동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요 활성 단층(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의 방향성의 일치한다. 지역 내 전체적으로는 동부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죽도해변 일대 국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와 함께 대규모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준정부기관이 철도유휴부지를 민간사업자에 헐값에 내준 데다 국내 최고의 해변 명소인 죽도해변 일원의 환경과 경관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단은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16-1 일대 3만4,230㎡ 규모의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차장은 동해선 철도 건설구간에 포함됐다 제외된 유휴부지다. 공단은 2023년 11월 사업주관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후 A컨소시엄을 사실상 후보자로 내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컨소시엄은 호텔, 풀빌라, 상가시설, 인공서핑장 등이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대형 리조트 건설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정차장 부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죽도해변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심각한 환경파괴와 바닷가 전체의 조망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변 백사장을 따라 좌우 700m 구간의 부지를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어서 해변의 절경이 대형 콘크리트 건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지에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 선정이 임박했다. 2025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는 오는 20일쯤 선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APEC 정상회의 개최 3개 후보 도시인 제주특자치도와 인천시, 경주시에 대한 현장실사에 이어 이달 초 최종 브리핑(PT)을 실시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된 현장실사와 브리핑을 통해 제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최적지로 국제회의 인프라·숙박·항공·경호·자연 문화 환경 등에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실사단은 바다와 백사장,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중문관광단지 5성급 특급호텔에 만족해했고, 돌문화공원에서 제주의 전통문화와 고유한 신화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비교적 쌀쌀한 내년 11월에 열리지만 제주는 11월에도 날씨가 온화하고,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 많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제주는 그동안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하고 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국제회의 도시로 검증을 받았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에서 6차례의 정상회담과 12차례의 장관급 이상 국제회의가 열렸고, 최근 6년간 국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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