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발포는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였다는 증언과 함께 전씨가 공식 보고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박모 차장은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5·18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또한 보안사령부 전 보안처 과장 윤모씨로부터 “광주시위 상황에 대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이미 광주 상황에 대해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씨가 비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 광주 현장에 있는 계엄군과 연결돼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됐다.

5·18진상조사위는 16일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발포 경위와 발포 책임 ▲행방불명자와 암매장의 규모 및 소재 등 6가지 사안으로 발표됐다.

5·18의 핵심의혹은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확인이라는 점에서 발포 책임에 대한 지휘라인의 실체 규명은 가장 중요한 조사로 꼽히고 있다.

조사위는 5·18기간 계엄군에 의한 사망자는 총 166명이며, 부상자는 2600여명으로 집계했다. 광주·전남지역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회의 발포가 있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에 달하고 총상 부상자는 최소 300명으로 발표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해 발포 명령을 승인하는 군 보고체계가 이중으로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신군부 지휘부는 전두환은 공식 지휘라인에서 비껴났다는 증언을 이어오면서 전씨의 책임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육군본부 인사참모 차장과 육군본부의 소위 보안부대장, 보안사의 하위직 간부 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전두환의 2인자로 불리는 장세동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고 1998년 검찰조사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확보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장씨가 ‘5·18당시 광주에 왔었다’<2018년 5월 15일 자 광주일보 1면>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식 인정된 행방불명자 78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해 75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14일 해남에서 발굴한 유골 3구도 5·18 당시 사망자로 추정되고 있어 행방불명자 추적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해 242구 중 행방불명자 염경선씨로 추정된 사례는 가족 중 작은아버지하고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고, 여동생 두 명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최근 남동생을 확인해 유전자 검사를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됐다. 조선대 본관 옆 절토지에서 발칸포 탄두를 발견해 5·18 당시 공격헬기 코브라(AH-1J)에서 20㎜ 발칸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5·18진상조사위는 광주 외곽 봉쇄 작전중 이뤄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계엄군이 확인 사살을 한 것도 확인했다.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미니버스 사건에서 계엄군이 버스 위로 올라가 이미 사망한 민간인들에 대한 확인사살을 했다는 증언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 4명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유혈진압하는 상무충정작전 당시 육상 진압이 실패하면 헬기로 2차 진압을 하기로 계획한 것도 드러났다. 광주공항에 500MD헬기 8대와 계엄군 7~8명을 태울 수 있는 UH-1H 기동헬기 12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얼마 남지않은 조사기간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6월에 작성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국가보고서’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명예와 존엄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