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 상호관세’가 9일(한국 시각 오후 1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동차·부품 기업 등 관세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확대 방안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조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선주)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이다.

최근 조선업계는 침체기를 극복하고 큰 폭의 수주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중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미래 수익성’까지 심사에 반영해 RG를 보다 유연하게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재무제표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시 기대되는 수익성과 유동성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제적으로 RG를 발급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시중은행 RG 발급을 확대하면서 현재 RG를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등 신규 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수익성 기준과 유동성 확보 방안, 선수금 관리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중형조선사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또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 및 부처별 감사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업종에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자동차·부품 대상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수출입은행에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업 분쟁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 바우처도 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