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당헌당규 등에 명시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8년 지선에서는 전북지역 예비후보 430명 중 43%인 185명이 전과자였다. 전북 지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였던 셈이다.
이중에선 4범 이상의 전과자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었고, 1억9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광역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건수는 총 321건으로 전체 예비후보 1인당 평균 0.7건에 달했다.
그러나 탄핵 여운으로 민주당 초강세가 이어진 지난 선거와 민주당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지금의 지선은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비롯한 원칙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주, 익산, 완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 역시 도덕성이 최우선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예외 없는 부적격7대 기준’에서 벗어난 후보자는 물론 당규에 명시된 뇌물알선 수재 등 부정부패와 파렴치범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공천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민주당이 지난 지선처럼 도덕성 기준에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정치세력에 대한 비토 정서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크게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도덕성을 가진)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까’라는 도민들의 의문이 없도록 송곳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지선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정밀심사 대상 즉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경험이 있던 인물도 공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갑질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복당과 제3당의 부재로 지난 지선 때보다 훨씬 많은 예비후보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만큼 도덕성 문제로 예비후보 등록이 어렵거나 공천에서 컷오프 될 예비후보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 보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범죄 전력이나 도덕적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법률가들이 판결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면서 “도민에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민주당다운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