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총 324건…전두환 지시 170건 가장 많아
노태우 ‘탄광지역 진흥책 수립' 김대중 ‘관광산업 육성' 전달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한마디로 행정적 명령 행위다. 따라서 행정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경우 법과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민원들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련부처에 하달되면 이는 거의 진행된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강원도와 관련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본보가 대통령기록관 자료들 중 ‘지시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2명의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대중·노무현 등 5명이 지시한 324건이 공개돼 있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134건), 사회·복지(114건), 교육·문화(41건), 경제(21건), 통일·안보·정치(11건), 과학기술(3건) 등이었다. 이승만·윤보선·최규하·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내년에 재분류된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은 임기 종료 후 등재된다.

■첫 지시 ‘삼척·묵호 도시개발'=대통령 중 강원도 관련 첫 지시사항은 1968년 5월22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건설부에 지시한 ‘북평 중심 삼척·묵호 일대 도시개발 수립'이었다. 이는 2개월여 뒤인 7월29일 “광역도시계획의 종합결과보고서 및 도면작성을 6월30일 완료하였으며, 7월25일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완료함”이라는 조치결과로 이어졌다. 박 전대통령은 이후 1979년까지 11년간 강원도와 관련 총 140건 지시했다. ‘사회·복지'(92건)와 ‘축산학교 육성(1973)' 등의 교육·문화(30건), ‘평창 방림면 규석광 폐석 처리 및 원상회복 조치(1973년)'를 비롯한 일반행정 분야(14건)가 뒤를 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가장 많아=총 170건으로 강원도 관련 지시사항을 가장 많이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11월14일 강원도 순시 중 내린 지시문건의 첫 사항으로 ‘국민투표 노고치하'를 넣어 눈길을 끌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국민투표(1980년 10월22일) 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 군 지휘관 및 유관기관장들이 일치단결하여 도민을 잘 계도한 결과”라고 담겨 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개정한 제9차 개헌안(제5공화국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외에 1987년까지 7년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1980)', ‘전국체전 준비철저(1984)', ‘춘천지역 골프장 건설(1987)' 등을 지시했다.

■“강원도 제안 수용하라”는 노무현=총 324건 중 310건을 차지한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이외에 남은 14건 중 9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2월 공통지시사항으로 내린 ‘탄광지역 진흥대책 수립', ‘주요도로 확장공사 조속 추진' 등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5월3일 행정개혁보고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 ‘제2 건국운동 협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공직기강 확립' 등 4건을 훈시 형식으로 강원도에 전달했다. 특히 2004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위원회에 지시한 ‘행정수도 건설지와의 접근성 높일 강원도 제안 수용(2004)'이 눈길을 끈다.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강원도가 입게 될 역차별에 대해 지역에서 이슈가 되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