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사람 죽은 곳이에요. 장마 멀지 않았는데, 또 덮칠까 봐 걱정이네요." 3일 찾은 광주시 목현동 모개미천은 지난해 8월 누적 강수량 398㎜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불어난 물에 버스정류장 지반이 무너지면서 여성 1명이 사망한 하천이다. 당시 인근 다세대주택과 상가, 사업장들도 모두 물에 잠기며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개선복구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날 현장은 범람으로 무너진 안전 펜스 대신 드럼통 20여 개가 아슬아슬하게 하천과 도로의 경계에 걸쳐 있고, 제방은 시멘트 둑이나 구조물이 아닌 돌과 모래로 채워진 포대들이 받치고 있었다. 하천 내부 곳곳엔 지반이 무너지며 떨어진 도로 구조물들이 치워지지 않고 녹슨 채 나뒹굴고 있는 상태다. 광주 모개미천 등 7곳 준공 미뤄져 범람으로 무너진 펜스 대신 드럼통 돌·모래 채워진 자루들로 임시방편 복구사업이 절차 등의 문제로 늦어지자 응급 복구만 진행한 것인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곳인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하천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황모(60)씨는 "(지난해 수해 당시)사람 떠내려 가고, 집과 상가에 물이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 수해복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차를 보이게 됐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4.75-5.00%이던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나타내게 됐다. 이날 연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전히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기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기준 금리 3.50%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기준 금리가 최고 1.75% 포인트로 벌어지게 되면서 역대 최대 차를 나타내게 됐다.
전북도가 '더 특별한 전북 시대'를 위한 도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전북도는 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전북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해 특별자치도 성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북 도민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표출했다는 평가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연택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이차전지 특별위원회와 SK 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등 대표기업, 도내 기관‧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와 이차전지 특위 명예위원장을 맡아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이끌기로 했다. 이연택 재경도민회 명예회장은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범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지원위원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학계, 언론 등에서 전북도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출향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 211명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이연택 재경전북도민회 명예회장, 경제 분야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사회문화 분야는 김한 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학계는
‘밀린 숙제’로 지목됐던 ‘5+1 현안 사업’을 조기 해결한 민선 8기 광주시가 이번에는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2조원대 규모의 ‘5대 신활력 벨트’를 조성하기로 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벨트, 광주천 생태힐링벨트, 광주송정역 활력벨트, 광주역 창업벨트, 효천역 디지털 콘텐츠벨트 등 5대 벨트 24개 사업에 2조 384억원 투입할 예정이다.시는 이를 통해 2026년이면 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시는 각 벨트 사업별 주관부서 지정 및 협업팀 구성으로 사업 실행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분기별 사업 점검 및 진단, 협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벨트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영산강·황룡강 익사이팅 벨트’는 2026년까지 마한·백제문화와 호남의병 발원지이자 아시아권 문명 공동체인 영산강·황룡강 일원에 역사와 문화·예술, 친환경, 관광·레저 등 익사이팅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시는 지난해 8억 4000만원을 들여 기본 구상 등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
지난 3월 19일 대구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기관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 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의료기관별 위반 사항'에 따르면 따르면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A씨가 올 1월 400여만원의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자 이달 410여만원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했다. B중소기업이 기한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12월 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금 전체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자 지난 달 원금 3,00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 3,100여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강원도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사고율이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자 연체율은 높아지고 보증리스크는 커지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대출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부터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3월 보증사고율은 3.49%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5%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 사고발생금액은 지난해 3월 68억원에서 올 3월 21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올 3월 2.76%로 1년 전 같은 기간 0.9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36억원이었던 대위변제금액은 올 3월 119억원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단속 현수막 비웃듯 주정차 버젓 횡단보도서 충돌할 뻔한 상황도 도내 작년 상반기 1만3656건 적발 2021년 한 해 적발 건수와 비슷 정차 가능 안심승하차존 8% 불과 어린이집·유치원 스쿨존 ‘최하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경남지역 스쿨존은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산 영도구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와 위험물 무단적치가 지목되는 만큼 지역에서도 스쿨존 내 주정차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서더니 한 학생이 부리나케 내려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금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동문 앞 스쿨존 안전펜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상시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승용차 7대와 트럭 2대가 양쪽으로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학생들의 등교를 지도하던 교통안전도우미 A씨는
부산시가 4년째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대구·경북의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먼저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정산에는 사유지 갈등으로 인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팔공산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팔공산은 전국에서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시는 23번째 국립공원을 목표로 2019년 환경부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등 팔공산보다 2년 앞서 절차를 밟았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사유지 관련 협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금정산 73.6㎢(부산 58.9㎢, 경남 양산시 14.7㎢) 면적에 대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 면적 안에는 사유지 60.3㎢가 포함돼 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82%에 달하는 것이다. 국공유지는 13.3㎢(18%)에 불과하다. 사유지의 면적이 넓다 보니 해결해야 할 민원도 그만큼 쌓여 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의 경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뜻이 강경해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지 재감정이 시작됐다. 오는 7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측이 토지보상 조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본지 확인 결과 법원의 중재로 예래단지 토지가격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감정평가업체 1곳이 선정됐고, 감정이 시작됐다.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정평가 이후 예래단지 토지 보상 중재안이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반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주들과의 합의 여부도 관심사다.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감정평가 업체가 확정됐고,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돼 7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인권담당관 '인사조치 필요'에도 첫 발생 7개월 만에 '징계위' 회부 A씨, 타부서 옮긴후 재접근·협박 피해 지원, 전국 첫 종합계획 무색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혀온 경기도가 정작 자원봉사자를 스토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근 조치 이후 3개월 만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온 기혼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사건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최근에야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인데, 그 사이 발생한 2차 가해에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인지한 것은 지난 1월. 이에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행위 중지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2월에 내렸다. 심의결과가 나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경기도는 '전근' 조치만 내렸다. 피해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어서 전근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했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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