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여객 및 화물 수요를 고려하며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먹구름이 끼었다. 경기 남부와 인접한 충남권에 공항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데다,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 남부와 충북 소재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광역 철도 설치까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관련 인프라의 중복 및 수요 감소 문제로 경기국제공항 설치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 있어,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 부족'에도 국토부 재추진 예타면제 등 거론, 성사 유력 분석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충청남도와 서산공항 재추진을 위한 재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 서산공항의 경우 이달 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0.8, 종합평가(AHP) 0.456으로 각각 기준 1·0.5에 미달하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산공항은 기존 군비행장 시설을 재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군 비행장을 이전해 새로운 민·군 공항을 만든다는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다. 서산공항의 예타 재추진은 시설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담은 법안(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을 포함해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낀 전력 집중 생산 지역과 전력 대부분을 끌어가 집중 소비하는 서울 등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묵은 악순환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원전 지역 등 전력 집중 발전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가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다. 다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차등요금제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시행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대상 지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세부 내용
오는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공사 기간을 2년 단축해 2028년 조기 개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 방식을 공사 및 공구별 동시 착공 방식으로 진행해 5년으로 예상했던 공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보다 1년 앞서 개항할 수 있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민간업체가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한 후, 공구 별로 나눠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준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2030년 개항이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이 2028년 개항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자세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군 공항은 현재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심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부대양여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전략환경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
향후 최소 50년 전북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17∼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후보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발표일은 18일. 발표 시간과 질문 시간을 합쳐 30분이다. 특화단지 유치 총력 대응에 나서는 전북도로써는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충북과 포항, 울산 등 전북과 경합을 벌일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도로써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확장하는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전북 새만금이라는 부지가 지닌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써의 기업 지원 용이성 및 확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원법,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기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특례를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는 것도 다른 경쟁 지자체들이 내세우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평가지표는 크게 3가지로 100점 만점이다.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30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
원희룡 장관은 "충청권 현안인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국토부에서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선 이미 추진 단계이고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역철도의 경우 청주시내 구간 통과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예산"이라며 "또 시내(구간)로 (진입해)들어갔다가 혹시 문화재가 나오면 이를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 부분은 지역에서 잘 판단해줘야 할 것 같다"며 "예산문제는 재정당국과 진지하게 협의해 가급적이면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서산공항 민항 개발 사업에 대해 추진 의지가 확실하냐는 질의에 "서산 공항은 이번에 예타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산공항은 이미 군비행장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 터미널을 짓는 등의 사업이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건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군 공항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을 조금 조
지난 한 해 동안 제주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가 211명 줄었다. 제주의 현직 해녀가 3000명 초반대까지 감소했고, 70대가 넘는 고령 해녀가 65%에 달하는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총 82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물질에 나서고 있는 현직 해녀는 40% 가량인 3226명, 전직 해녀는 5019명이다. 전직 해녀는 2021년 5010명보다 9명이 늘었지만 현직 해녀는 3437명에서 211명(6.1%) 줄었다. 제주지역 현직 해녀는 5년 전인 2017년 3985명보다 759명(19%)이나 줄면서 3000명대 유지도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행정시별 현직 해녀는 제주시지역이 1945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5.6%), 서귀포시지역은 1272명으로 96명(7%)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은 4명, 30대는 24명, 40대는 63명, 50대는 175명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이 2960명으로, 전체의 91.8%에 달했다. 특히 현직 해녀 중 70대는 1328명으로 전체의 41.2%, 80세 이상은 762명으로, 23.6%를 나타냈다
<단독 보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육군 31사단 산하 해남 예비군훈련장 인근에서 5·18당시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굴됐다. 5·18 당시 사망자 일부를 가매장후 전남 군부대 등 곳곳에 암매장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하룻만인 15일 3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조사위는 발굴한 유골을 5·18암매장 유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유골은 예비군 훈련장 바로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남 예비군훈련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발굴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18 당시에도 해남 예비군훈련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동안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위는 5·18 계엄군으로 참여한 육군 20사단과 육군 31사단 장병들로부터 해남 예비군훈련장에 유골을 매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발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위는 이 유해들이 이곳에 묻힌 경위에 대해 2가지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경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계엄군 작전지역에서 사망한 민간인 시신을 수
소송과 국내 최고층 타워 건립 찬반 논란 등으로 지연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중심부(128만㎡)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PFV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는 약 7조6천억원 규모로 2032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PFV는 송도 6·8공구에 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초고층 타워(랜드마크Ⅰ)를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건립하기로 했다. 송도 주민 일부가 요구했던 국내 최고층 타워(현재 롯데월드타워·123층·555m) 건립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공모를 통해 특화된 디자인으로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초고층 타워를 짓기로 했다. 타워 주변에는 도심형 테마파크, 18홀 대중골프장, 주거·상업·전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랜드마크Ⅱ, 스트리트 파크, 테마파크 조형물 등 주요 시설 역시 국제 디자인 공모를 통해 건립한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인천경제청, 우선협상자와 기본협약 사업비 7조6천억·2032년까지 완료 글로벌 금융 유치 '뉴홍콩시티' 연계 인천경제청은 초고층 타워에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적 사망선고를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최고위원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의원의 탈당이)위장 탈당이라고 보는 비판적 시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본인이 자진탈당을 선언한 것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나중에 복당 절차나 심의를 저희 (이재명 대표 체제) 지도부가 아닌 다른 지도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고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이 "액수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고 최고위원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 진상조사단에 자료 제출을 했느냐'는 질문엔 "얘기 들어보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출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며 "그
속보=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답안지를 함께 쓰겠다”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과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인 용문~홍천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정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강원도, 강릉시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현안회의’를 마친 후 강릉역에서 40여분간 강원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영월~삼척고속도,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주요 SOC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바이오 국가산단, 강릉ITS세계총회 등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원 장관은 예타를 앞둔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해 “동서 연결망이 너무나 열악한 지역이라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경제성을 올리려면 비용을 절약하고, 여객·물류, 이용 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위해 기재부, 국토부, 강원도가 함께 머리를 짜내고 답안을 같이 써나가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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