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이후 비슷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난연성 소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해당 구간은 화재 구간 방음시설을 철거한 뒤 지난 4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가연성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가 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주도로 도내 방음터널 등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난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은 58개로, 이 중 경기도에 19개가 있다. PMMA 소재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가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14개 지자체는 방음 소재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내년 초 사이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군 14곳 내년초까지 변경 계획 일부 자체예산 마련 걸림돌 여전 이들 지자체를 통해
군·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만나 ‘원팀’ 구성에 합의하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조차 명시되지 않고, 기대를 모았던 이전지역에 대한 통 큰 지원 방안 등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도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2시간 여에 걸친 비공개 회동 끝에 3가지 원칙이 담긴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 관련 공동 발표문을 내놨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첫 번째 원칙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이전 대상지 지원사업을 확정해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군 공항 소음 문제, 이주대책, 지역 발전대책 등을 협의하며 유치대상 예상 지역에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도는 이를 위해 이미 구성돼 있는 실무협의체도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지사의 만남은 지난달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후 27일만이며,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양 시장·지사가 만난 것은 지난해
방위산업이 전북경제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이 방위산업의 호재를 잘 활용할 경우 충분히 K-방위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0일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 소재 특화도시로서 새만금 등 지정학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K-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실제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에 소재한 효성첨단소재가 지난해 10월 T-10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고품질이 요구되는 항공·우주·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이뤄낸 것도 전북 입장에선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미국
(중)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와의 첫 상견례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경제와 산업이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시·도별 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제2국무회의’로 자리매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는 제주도 등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핵심이다. ▲중앙부처 권한 지방 이양=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 등 6개 분야 57개를 우선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현재 30만㎡ 이하에 적용된 해제 권한이 앞으로 100만㎡까지 확대돼 제주도지사는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대중골프장 지정권,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등도 도지사
속보=강원남부권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경제성 우려를 극복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에 선정되는 대반전을 이뤄냈다. 비용대비편익(B/C)이 0.117로 측정돼 낙제점을 받았지만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월~삼척고속도로를 비롯해 전국 SOC사업 5건에 대한 예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이다. 하지만 B/C가 0.117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다. 통상 B/C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고 1.0을 넘으면 경제성까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경제성은 커트라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강원도와 정치권이 영동 남부와 폐광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뒷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평택~제천(127㎞)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올해 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대상 선정에서 빠졌다. 다만, 국토부는 12월에 예타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산공항의 민항 사업은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막혀 이번 예타에서 탈락했다. 일단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신청이 미뤄지고, 서산공항 사업은 예타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각 지자체장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과 광주-나주 등 지방권 광역철도선도사업 2개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1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와 도로 신설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철도의 경우 지방권광역철도사업 5개 중 2개가,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1개, 도로 분야에서 1개 등 총 4개 사업이 올랐다. 지방권광역철도 사업 5개 중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3개 사업은 올 하반기로 예타 조사 대상 자체가 미뤄졌다. 조사 대상 우선순위에선 일단 밀린 셈이다. 대전-세종-
올여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줄어든다. 육군 53사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던 군 휴양지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자 해운대구청은 서핑 구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핑·관광 업계는 관할 구청의 소극적 행정 탓에 사계절 ‘서핑 메카’로 불리던 송정해수욕장의 명성이 크게 퇴색될 것이라며 반발한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9일 “송정해수욕장 ‘서핑 활동 구간’을 240m에서 120m(안전 구역 제외)로 줄이는 방안을 오는 17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핑 구간은 매년 7~8월 해수욕장 정식 개장 기간에 적용되며, 해당 구간 밖에서는 보드로 파도를 탈 수 없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매년 해운대구서핑협회, 송정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의해 결정해 왔다. 2016~19년에는 전체 백사장 1.2km 중 80m 구간에서만 서핑이 가능했지만, 2020년에는 120m로 다소 늘었다. 서핑 구간 축소는 서핑 구간과 붙은 군 휴양지 구간이 3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이다. 송정해수욕장 구덕포 쪽 약 160m 구간은 국방부 소유로 매년 여름 53사단 하계 휴양지나 전투수영 장소로 활용됐다. 53사단은 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30' 선정을 코앞에 두고 각 대학들의 연합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남학원 산하의 최대 사학인 영남대와 영남이공대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이어 경산 하양권의 4년제 일반대학인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 3개 대학이 '경북글로컬대학' 발족에 9일 전격 합의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학 혁신을 비롯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부가 대학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글로컬대학30'으로 선정될 경우 1천억 원의 지원금 폭탄을 맞게 된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혁신기획안에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청사진을 펼쳐내야 한다. ◆영남대-영남이공대, 계명대-계명문화대 통합 논의 우선 영남대와 영남이공대의 통합 논의가 예사롭지 않다. 영남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시대적 요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 공식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통합과 관련해 영남학원 이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이달 말 마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하에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둔 학교법인들
지역의 숙원사업인 군산 금란도 개발 밑그림이 다음 달께 윤곽을 드러낸다. 금란도 개발 총사업비만 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속 민간투자 유치 여부가 금란도 개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용역을 통해 군산항 금란도·장항항 어항부두 재개발 기본 구상, 타당성, 로드맵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와 전북도 등은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금란도 개발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국비 4000억 원, 민자 1조 원으로 예상된다. 국비로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자로 체육시설과 레저시설 등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민자 유치 여부가 금란도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가 용역 착수 이후 군산항·장항항 지역상생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발 방향에 대한 군산, 서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민자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민주화운동의 세계적 모델인 5·18민주화운동은 오월정신이자 숭고한 대동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5·18 43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에서는 공법단체로 거듭난 5월 단체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불의에 맞서고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대하고 공감한다”는 대동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5월 단체는 자신들의 역할을 ‘명예’가 아닌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자 ‘봉사’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당사자 주의’를 내세워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은 5월 단체만의 것이 아닌 피로 일궈낸 민주화 세력의 보편적 가치이다. 광주일보는 4차례에 걸쳐 ‘흔들리는 대동정신’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5월단체 분열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5월 대동정신의 복원을 모색한다.지난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출범했으나, 이들은 ‘대동정신’으로 광주시민과 화합하긴커녕 시민사회단체와 반목을 일삼으면서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갈등은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계엄군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310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등록번호: | 발행인 : 박진오 | 편집인 : 박진오 | 전화번호 : 02-733-7228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2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