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전북의 오래된 숙원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윤 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정치권에서도 함께 움직여 ‘원 팀’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숙원 사업을 펼칠 수 없다. 전북일보는 윤 정부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을 알아본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의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도민들은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정법원 설치를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 접수는 1만 7329건. 연평균 1733건에 달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했다. 울산보다 전북에서의 가사소송이 약 2년치나 더 접수된 셈이다.
현재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4부, 가사비송단독 2부, 소년단독 1부, 가정·아동보호단독 1부,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부 등 무려 10개의 재판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 등 5개의 재판부만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의 적은 재판부 구성으로 밀려드는 소송의 양을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다. 전주지법 가사 재판부는 가사사건 외에도 민사 또는 형사 사건 등도 겸임하고 있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정부가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한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통합가정법원 조차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은 더욱 멀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지난 2018년 4월 당정은 협의를 통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국립의전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립의전원 설치는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있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여야의 모습에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지역 의료인력 수급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도내 수련의병원들이 매년 수련의와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 의료 공백 사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은 갈수록 수련의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권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수련의와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고 대거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의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립의전원은 더욱 필요한 해결 사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국립의전원 설치 법안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남대 폐교 후 국립의전원 설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원시민들은 허탈감과 좌절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줬다”면서 “이미 설치가 필요한 지역도 필요의 중요성도 우린 이미 다 정해졌다. 불필요한 다툼을 접기 위해서도 윤 정부는 원안대로 남원에 국립의전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