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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 전남도 “지난해 댐 하류 수해, 국가가 보상해야”

정부 등 지난달 섬진강댐 · 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결과 발표
송하진 · 김영록 지사 환경부 방문, 정부에 댐 하류 수해보상 건의
수해 원인, 지자체에 책임 전가 주민 반발..정부지원 최대 신속히

 

지난해 8월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섬진강 범람원인을 두고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정부 용역 발표에 전북도와 전남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양 지사가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한 배경에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정부의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용역 결과에 있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는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 및 홍수 유입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중앙정부, 하천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는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한계는 있으나 홍수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위기 등 다양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관리’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생활배려 의무와 더불어 댐·하천에 관한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소 미흡하였다’를 넣으면서 책임 소재를 전북도 등 지자체로 전가한다는 피해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확산됐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렵다 보니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수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3일께 정부가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에서는 피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정부가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sh157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