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재공모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필요한 부지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절반에 가깝다. 인천에 이어 경기도 내에서도 공모 불참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과연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그 넓은 땅을 매립지로 활용하고자 할지 미지수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부지면적을 기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면적을 기존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였다. 법정 지원 외 2천500억원의 특별 지원금 지급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최소 필요 부지 면적인 130만㎡ 는 여의도 면적의 약 45%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만한 규모의 매립지 조성에 선뜻 나설 수도권 기초단체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본질적인 면에서 1차 공모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재공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자치단체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인 인천시는 일찍이 재공모 불참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 내에서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안성시의 경우 올해 5천200여t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이 있지만, 지난달까지 수도권매립지에 1t의 생활폐기물도 버리지 않았다.
남은 건 서울시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터라 서울 지역 자치구의 공모 참여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시장은 최근 수도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한정애 장관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는 재공모대로 추진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장관과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의 4자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자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부지면적을 기존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제 매립면적을 기존 17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줄였다. 법정 지원 외 2천500억원의 특별 지원금 지급 등의 조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최소 필요 부지 면적인 130만㎡ 는 여의도 면적의 약 45%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이만한 규모의 매립지 조성에 선뜻 나설 수도권 기초단체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근 "본질적인 면에서 1차 공모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재공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자치단체들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인 인천시는 일찍이 재공모 불참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 내에서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안성시의 경우 올해 5천200여t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이 있지만, 지난달까지 수도권매립지에 1t의 생활폐기물도 버리지 않았다.
남은 건 서울시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서울 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터라 서울 지역 자치구의 공모 참여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시장은 최근 수도권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한정애 장관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공모는 재공모대로 추진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장관과 수도권 자치단체장들과의 4자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