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이 뒤늦게 찬반논란이 뜨겁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충족과 동부권 균형개발 요구에 따른 대안이지만, LH 개발계획에 대한 공공성 저하와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과도한 택지개발 지적도 함께다. 이에 전주시가 사업백지화를 주장하며 구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웠지만, 주민 선호도와 현실성 측면에서 또 논란이 나온다. 양 측의 팽팽한 대립에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논란쟁점 분석과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전주역세권 개발 방향을 모색해본다.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짓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함에도 집없는 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보급이 넘쳐도 집값상승 등으로 내집 마련을 못한 시민이 상당하다는 게 지표 결과다.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공적임대주택인데, 전주지역 공적임대주택 현황은 8%로 인근 지자체인 광주, 익산, 군산 등이 12%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5년~30년 장기임대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은 6.4%에 불과해 전국 평균(7.6%)보다도 낮다. 이에 공적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은 전주시도 공감한다.
문제는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안의 실질적인 공공성 담보다. 지속적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LH가 공공임대라는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은 공익으로 포장한 손해 볼 것 없는 집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LH의 계획안을 두고 시민단체, 전주시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을 살피면, 공공임대 1329호(20%),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호(51.6%), 민간분양 1666호(25%), 단독주택 216호 등 6645호로 구성됐다. LH는 공공·민간임대를 합쳐 약 71.6%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의무임대 기간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이후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 신도심 일대 신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주 역세권 민간임대주택 역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이 상태에서 8년후 분양전환 금액을 정하게 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하는 기준 감정평가액도 크게 오르고, 건설사 역시 수익을 위해 최대한 기준액에 근접한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세입자는 내몰리게 돼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투자 목적을 가진 세입자들은 값을 올려 되팔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도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전주시 ‘부영·영무 예다음 임대아파트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건설사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감정가격의 100%를 책정해 입주민들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하는 임대아파트 경우 분양가를 감정가의 15% 감액해서 분양하는데 일반 아파트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전주시가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분양가 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LH 전주역세권 주택계획안에서 공공임대는 20%이고, 민간임대주택이 51.6%에 달해 공공성 측면에서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LH 전주역세권 개발에 있어 일반분양·민간임대 물량을 줄이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등의 계획 수정이 뒷받침되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대안으로 구도심과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7000여 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임대주택 보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취지는 설득력 있지만, 위치와 재개발·노후주택 매입 등 방식 측면에서 시민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주역 인근 임대주택 건설 취지가 도시기반이 잘 갖춰지고 교통·상권 등이 집중돼 사람이 몰리는 구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것이어서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지난 7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두고 “선호도는 고려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보현 기자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함에도 집없는 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보급이 넘쳐도 집값상승 등으로 내집 마련을 못한 시민이 상당하다는 게 지표 결과다.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이 공적임대주택인데, 전주지역 공적임대주택 현황은 8%로 인근 지자체인 광주, 익산, 군산 등이 12%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15년~30년 장기임대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은 6.4%에 불과해 전국 평균(7.6%)보다도 낮다. 이에 공적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은 전주시도 공감한다.
문제는 LH의 전주역세권 개발계획안의 실질적인 공공성 담보다. 지속적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LH가 공공임대라는 공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은 공익으로 포장한 손해 볼 것 없는 집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LH의 계획안을 두고 시민단체, 전주시 등에서 제기하는 우려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을 살피면, 공공임대 1329호(20%),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호(51.6%), 민간분양 1666호(25%), 단독주택 216호 등 6645호로 구성됐다. LH는 공공·민간임대를 합쳐 약 71.6%가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의무임대 기간 8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이후 분양가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는 주범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 신도심 일대 신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전주 역세권 민간임대주택 역시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이 상태에서 8년후 분양전환 금액을 정하게 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해 정하는 기준 감정평가액도 크게 오르고, 건설사 역시 수익을 위해 최대한 기준액에 근접한 액수를 제시할 수 있다. 돈이 없는 세입자는 내몰리게 돼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투자 목적을 가진 세입자들은 값을 올려 되팔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도 예상된다.
지난 2015년 전주시 ‘부영·영무 예다음 임대아파트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건설사가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 감정가격의 100%를 책정해 입주민들이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하는 임대아파트 경우 분양가를 감정가의 15% 감액해서 분양하는데 일반 아파트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전주시가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분양가 조정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LH 전주역세권 주택계획안에서 공공임대는 20%이고, 민간임대주택이 51.6%에 달해 공공성 측면에서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LH 전주역세권 개발에 있어 일반분양·민간임대 물량을 줄이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등의 계획 수정이 뒷받침되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대안으로 구도심과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7000여 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임대주택 보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취지는 설득력 있지만, 위치와 재개발·노후주택 매입 등 방식 측면에서 시민 주거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주역 인근 임대주택 건설 취지가 도시기반이 잘 갖춰지고 교통·상권 등이 집중돼 사람이 몰리는 구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것이어서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지난 7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구도심 재생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두고 “선호도는 고려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보현 기자
